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월차질문 회사내규 병역특례업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소정근로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었기 때문에, 공휴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2022년 3월 14일에 근무를 시작하였다면, 2023년 3월 13일까지 최대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2022년 3월 14일에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스케줄 근무시 휴일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데, 공휴일이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2배로 받아야 함이 원칙입니다.
임금·급여
Q. 입사 1년이 안 된 시점 퇴사 시, 잔여연차 갯수 계산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없습니다.2. 없습니다.3. 1개입니다.4. 알려줄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5. 원칙적으로 상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급여
Q. 중도 입사자의 연차 개수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기준의 연차유급휴가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가 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현재까지 최대 14.9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Q. 일적인 외 사적지시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지는 좀 더 사실관계가 필요하지만, 경우에 따라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사항은 근로자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스케쥴 근무자의 휴무일과 공휴일이 중복되는경우 유급휴일수당 지급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무급휴무일과 공휴일이 겹칠 경우 그러한 날까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계산 시 육아휴직기간 근속기간에 포함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법정 육아휴직은 1년 이내의 기간에서만 사용이 가능한데, 회사에서 2년간 임의로 육아휴직을 추가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9년의 기간 모두 재직중이므로 퇴직금 계산시 합산하여야 할 것이나,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 개인사정으로 휴직한 기간 등을 퇴직금 계산시 제외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6년의 기간은 제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 명세서 없이 근무후 퇴직했는데 퇴직금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급여명세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위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할 여력이 안된다고 하더라도 관할 고용노동청에 퇴직금 발생 여부와 금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가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먼저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로서 700만원 한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구조조정
Q. 제가 전업장에서 다른업장으로 전출을가게 되었는데 퇴직금을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 업장에서의 근로관계를 청산하는 것이라면 사직서를 작성하고,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퇴직금은 각 업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각 사업장에서 모두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라면 기존 근로관계를 새 업장이 승계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여 서면으로 남겨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임금 요구와 절차, 그외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지각한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되지 않았다면, 그 시간만큼 임금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만 퇴직금과 주휴수당의 발생 자체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3. 근로감독관이 위와 같은 조정을 요구할 수는 있습니다.4.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불액이 객관적으로 확정되면, 담당 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 등의 제도를 안내해줄 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액을 국가가 근로자에게 먼저 지급하고, 국가는 사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