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월급여 입금 후 현금으로 일부 환급하라는 것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위와 같은 환급에 대해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하기가 어렵고,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처리하려면 임금체불 등이 있어야 하는데 임금 자체는 모두 지급하였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지원사업을 관할하는 부처 등에 부정수급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으로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유급휴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유급휴가 등 그 명목은 관계없으나, 그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한다는 등의 내용이 있다면 서명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무급휴가이거나 70%에 미달될 경우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 근무시간 및 주휴수당 관련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2. 주휴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당사자간 진의가 어떠하였는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3. 사용자가 먼저 근로기준법을 위반한다면 근로자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퇴직일 기준 발생한 연차휴가 당겨서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의향만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사용자가 동의해준다면 그 일수 등에 대해서도 당사자간 합의를 보아야 합니다.
해고·징계
Q. 사기업 징계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기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조사담당자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가능한 해석으로 사료됩니다.2. 강행법규나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 한 위 규정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
Q. 면접시 3개월 수습기간이후 정규직이라고 말했는데 이를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매번 위와 같은 사용자의 요구에 근로자가 명백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서명을 해온 상황에서 이를 갑질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당사자간 진의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할 고용노동청에는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해서만 처리할 수 있는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을 위반하였는지도 불문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지급주체 및 부당해고 관련 질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여 이전되고, 영업 당사자간 영업양도에 대한 계약이 있었다면 근로관계가 포괄적 승계된 것이므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면 B는 이전 근속기간을 인정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B가 해고를 할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B에게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B를 해고 주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권고사직 합의 후 직장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신고 자체는 가능합니다만, 직장내괴롭힘은 근로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퇴사 후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는 실익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은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연봉인상시 식비, 교통비, 업무추진비, 기본급을 포함하는 총액 금액으로 연봉인상 기준을 정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최저임금만 규정할 뿐, 연봉인상의 기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바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법이 아니라,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연봉인상에 대해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보다 나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5인미만 사업장 계약직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그런 법이 생긴 바는 없으나, 퇴직금은 계약직을 불문하고 기본급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전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