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시간외근무시간 사용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과 동등한 가치가 있는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므로 12시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만 사용하면 될 것입이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가 일을 너무 못할 경우 퇴사를 권유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해고를 제한하고 있을 뿐 권고사직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퇴사 권유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대한 엄격한 제한을 받습니다.
구조조정
Q.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해주지를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등에 퇴사절차(예: 30일)가 있다면, 이는 지켜야 하고 그러한 조항이 없다면 사용자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근로관계를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와 퇴사일에 대해 합의하거나, 무단결근의 불이익을 감수하거나 새 직장 취업을 미루는 등의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산업재해
Q. 동생이 건설현장에서 추락사고를 당해 입원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산재에 사용자가 불법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추후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하고, 근무 중 다쳤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연차/월차 사용 시 발생되는 문제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 바, 위와 같이 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미사용수당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계약
Q. 노무사님 질문있습니다 꼭 답변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1개월 계약직으로 하더라도 계속 갱신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여부는 업무내용의 동일성, 시간적 단절의 길이, 당사자의 진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산정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제가 계산해보았을 때는 평균임금 83,231원, 통상임금 76,555원(=2,000,000/209*8)이 산출됩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입사일을 알아야 하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보다 높은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자진 퇴사후 실업급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의 개념이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내는 것은 자유롭지만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임금·급여
Q. 택배상하차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여부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등 근로자로 근무하였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고용보험 소급 가입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월 소정근로시간과 다른게 근무한 경우에 그 나머지 시간은 연장으로 봐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단시간근로자가 아니고, 1주 40시간 또는 하루 8시간의 법정근로시간 이내에서의 연장근로라면 1배만 지급하면 됩니다.소정근로시간으로 공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