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체불
Q. 야간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근로자라면 위 규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가 문제된다면 먼저 i)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고, ii)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는지, iii)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전속성 등을 종합하여 종속관계가 먼저 인정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 사전매수로 제가 주어진 연차를 못쓴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4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최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지급받았는지와 관계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미 수당으로 받은 것이 있다면 이를 공제받아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미 수당으로 받았음을 이유로 연차유급휴가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Q. 1년 미만 근로자가 계약 종료될 경우 연차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5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4개의 연차유급휴가만 사용하였다면 오히려 1개의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추가로 근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연장수당및 휴식시간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8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30분입니다. 8시간 이상 및 12시간 미만 근무하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루 실 근로시간이 8시간을 초과하여야 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사내 폭행 피해 (전치 6주) 처벌 관련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회사에 직장내괴롭힘 신고 및 폭행에 대한 경찰서 신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자임에도 사용자가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소급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라고 하며,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가서 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1년미만 회계연도 퇴사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최대 12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는 7일인데, 회계연도 기준이 보다 유리하므로 원칙적으로 회계연도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월차,반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었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3, 4개 발생하였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다면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합니다. 회사의 약속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보다 높은 것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후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되어 연차유급휴가를 공휴일과 대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였다면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