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2월 14일부터 일을 시작할 경우 월차는 언제 부터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입사하고 근로한다면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의 발생일은 3월 14일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는 1개이므로 2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를 미리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면 아직 미발생한 연차유급휴가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 얼만큼 남는지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다면 22년 6월 20일에 최대 15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까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는 21년 6월 20일에 발생한 15개에서 차감하여야 하므로 새로 발생한 15개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15개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주 3일 8시간씩 근무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였고, 해당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었다면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
Q. 상사의 갑질.....고발 방법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8조(폭행의 금지) 사용자는 사고의 발생이나 그 밖의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해당 상사가 사용자라면 위 법 위반을 이유로 처벌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아닌데, 처벌을 원한다면 경찰서에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구조조정
Q. 안녕하세요,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위와 같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퇴사일까지 합의가 되었다면 이미 퇴사일이 결정된 것이므로 이를 근로자가 번복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와 같은 퇴사일 변경에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를 해고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직장내괴롭힘
Q. 부당한 대우. 갑질에 화가 나네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제2항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위와 같은 행위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회사 내 신고를 하고, 그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도 신고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퇴사 예정이였는데 조건 맞춰준다더니 안된다고 당장 퇴사하라는데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입사 후 첫 월급 지급 시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연봉계약서에 위와 같이 기재되어 있고, 5월 2일에 입사하였다면 5월 10일에 첫 월급이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계약
Q.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계약만료로 정확히 하는지는 끝까지 잘 살펴보시고, 만약 잘못된 사유로 신고할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이를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때 필요할 수 있으니 계약기간 만료 통보서 등을 준비해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퇴직일을 언제로 적어야하는지 궁금해서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한다면, 퇴사일은 토요일로 기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당사자간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퇴사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퇴사일은 휴일 등에도 해당할 수 있는 것이므로 월요일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