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네일샵 퇴사 손해배상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진정 제기가 가능할 것이나, 위 내용을 보았을 때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계약서 내용에 따를 뿐이고, 민사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구조조정
Q. 권고사직일까요 자발적퇴사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퇴사하였다면 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사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사직서 등에 권고사직으로 퇴사한다는 사실 등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시 1년미만 퇴사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해당 근로자의 무단퇴사로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번거롭고 소송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또한 실 손해가 아니라 일정액을 미리 명시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약예정의 금지(근로기준법 제20조)에 반하여 오히려 사용자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주말(토,일) 계약직도 휴일 수당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근로자도 요건을 충족하면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기본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급여 계산을 해보아야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 연차사용시 토,일 무급처리가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3/14일~18일 연차사용 하는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없기때문에 주휴수당이 없는걸로봐서 7일을 제외3/15일~21일의 경우 하루라도 출근한 날이 있기때문에 주휴수당 있는걸로봐서 6일 제외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11개월 5년근무 퇴직금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업무내용의 동일성과 위와 같은 형식적인 퇴사절차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1달 쉬는 동안 근로자가 무엇을 하였는지(혹시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하였는지) 등을 종합해보았을 때 위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 시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적게 계산됐을땐?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대 26개 발생하고, 2022년 1월 1일에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사 후 14일이 경과한 후에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이거 문제 안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내용이 없다면 9,800원의 시급이 적용되고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12개월 1년중 9개월은 5인이상 3개월은 5인미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이었던 기간이 9개월이므로 이 기간에 대한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추후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더라도 이미 확정적으로 발생한 권리이므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연차 관련한 조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은 유급휴일이고, 연차유급휴가도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날은 유급으로 처리되어 원칙적으로 급여에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라 주 전체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주의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는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경우에는 급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주에 하루라도 출근을 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