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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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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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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22년 4월 3일 작성 됨
Q.
스크린알바주휴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근무하였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3일 작성 됨
Q.
직장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대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겸직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은 회사의 내규(취업규칙)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그 겸직을 금지하는 범위도 회사의 내규를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2022년 4월 3일 작성 됨
Q.
일주일에 연차휴가 사용 및 1일 근무 시, 주휴수당 발생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였을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차유급휴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여야 합니다. 위와 같이 하루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3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 휴게시간 대기시간 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4시간 30분 모두 근로시간이라면 당연히 4시간 30분 모두에 대해 급여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기시간 중 손님이 오면 대응하여야 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한 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 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3일 작성 됨
Q.
근로계약서의 내용인데요 이 경우에 저는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받게 되는건데 신고해도 아무 보상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미만의 근로조건을 적용받는 것에 대해 동의하고 서명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합의는 무효가 되고, 근로기준법의 내용이 위 계약서 내용을 대체하게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합의에 신경쓰지말고 추후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면 됩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3일 작성 됨
Q.
퇴직금 산정 시 미사용 연차수당에 연차일수가 월단위로 계산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근무할 경우 퇴직금에 포함되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는 15개의 연 단위 연차유급휴가가 아니라, 11개의 월 단위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한 개수에 3/12을 곱한 값이 됩니다.
근로계약
2022년 4월 3일 작성 됨
Q.
실업급여 계약만료 알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이므로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적어도 1개월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조조정
2022년 4월 3일 작성 됨
Q.
퇴사한 사람이 다시 온다고 회사에서 제 직무를 변경 해 버리면 문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위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업무상 필요성과 생활상 불이익을 비교교량해보았을 때 사용자의 인사권 남용이 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3일 작성 됨
Q.
출산유산휴가확인서에 작성될 통상임금.. 시급계산이라 월별 임금이 많이 다를경우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당초 사용자와 약정된 임금이므로 위와 같이 격리 등을 하였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위와 같이 변하는 것은 평균임금으로서 실제 받은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임금과 다른 개념입니다.
임금·급여
2022년 4월 3일 작성 됨
Q.
아르바이트에서 정규직전환시 퇴직금계산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구한 후 30일을 곱합니다. 그리고 18년 6월 1일부터 21년 4월 19일까지의 재직기간을 구한 후 365일을 나눠 곱하면 퇴직금이 산정될 것입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금액이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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