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회사 사규내 지급규정 조항에 성과금 관련된 부분이 적시되어 있지 않아 성과금 미지급된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이 구두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근로자가 증명하지 못한다면 따로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증명할 수 있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과 권고사직부당해고 사유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므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는 근로자의 선택입니다. 또한 위와 같이 근로자의 퇴사일보다 빨리 나가라고 할 경우 근로자와의 합의가 없다면 해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임금·급여
Q. 보험설계사 신용카드모집인 투잡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는 겸직의 자유를 갖으므로 각 회사에 알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각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미리 이를 알리고, 가능한지 문의해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해고·징계
Q. 징계해고 하는경우 해고예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근속하였다면 해고의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참고)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해고절차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제27조)가 규정하고 있으나 다른 해고절차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기 나름이며, 정한 것이 없다면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근로계약
Q. 재계약 3일전, 1년->6개월 계약 통보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체결되기 이전에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신의칙상 부당하다고 생각될 수는 있으나, 위와 같은 것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3개월 근무일수 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중간에 사업주가 변경되었어더라도 인적, 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는 등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다면 당초 입사일인 2022년 1월 3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퇴사시 잔여 연차를 반차로 붙여쓰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사용하는 것이어서 시간 단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회사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것을 법 위반으로 보거나,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정규직 사무일하다 퇴직하고 같은 회사 생산직으로 계약직일할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위와 같이 재입사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정수급 등에 대해 관할 고용센터에서 의심을 갖을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이럴때엔 종업원 산정기준이 어찌되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각 근로자 수를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각 사업장의 인사노무관리 등을 본사에서 관리하는 등 각 사업장에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4대보험 직장다니는 개인사업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는 회사에서 알기 어려울 것이나, 금액이 크거나 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등의 변동을 통해 사용자측에서 추측을 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