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급여관련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과 12,000원 중 어떤 시급이 적용될지는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참고하여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소한의 근로조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이상의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정하기 나름입니다.
임금·급여
Q. 포괄임금제인 상태에서 주휴수당을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계약을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기본급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지급됩니다. 그러나 주휴수당을 꼭 기본급에 포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수당에 포함되어 있든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무방합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받을수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자가 임의로 결근하지 않는 한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주휴수당 요건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과 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할 것 등입니다.
임금·급여
Q. 코로나수당 퇴직금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당연히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임금·급여
Q. 재직중 미사용연차수당 청구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재직 중에도 미사용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이후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연차유급휴가가 추가로 발생하지 않는 것이지, 이미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해서는 미사용시 수당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시급 만원 주6일 하루 9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9시간이 모두 실 근로시간이라면 2,693,900원이 1달 월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식대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원칙적으로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등에서 식대 지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청구가 어렵습니다.
구조조정
Q. 입사 9개월차 계약서 작성했는데 말 없이 그만둬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무단퇴사시 무단결근 기간에 대해 임금이 미지급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손해배상 청구는 사용자가 실 손해액을 입증하여야 하는 등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은 적습니다. 적어도 말을 하고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1년 4개월 근무 후 퇴직시 연차 수당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연차유급휴가 대체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면 나머지 9개에 대해서도 추가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지급은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연차수당은 일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산정하며,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365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프리랜서) 급여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위와 같은 수당을 주휴수당이라 하는데, 근로기준법에 근거한 수당입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수는 있을 것이나, 실질이 프리랜서가 맞다면 주휴수당은 물론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급여 계산도 당사자간 정한 것에 따르게 됩니다.
구조조정
Q. 근로계약서와 다른 업무 지시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업무 내용이 특정되어 있다면, 해당 내용이 아닌 업무는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이유로 사용자가 처벌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