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주 4일 근무자의 공휴일이 있는 주에 근무 일수는 어떻게 계산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처럼 공휴일을 제외하고 주 4일 근무가 기준이라고 근로계약서에 기재함이 바람직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 업무스케줄표를 조정하였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없이 근무중 주휴포함 최저시급보다 적은 시급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시급제의 경우 통상적으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석됩니다. 예외적으로 근로계약서에서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로 작성이 되어 있다면 주휴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어 그런 상황도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청구가 가능하고,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의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지인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를 하여 법적으로 해결할 경우 감정이 상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임금체불 진정중에 추가 체불건 진정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도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추가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처리 과정에서 사측이 협상의 의지를 보일 경우 5월분 급여도 추가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중 상황에 맞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상 이직 퇴사통보 시기??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측이 당일 퇴사에 동의를 해줄 경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경우 사측은 최대 1주일 동안 근로계약을 유지할 수 있고, 4대보험 상실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입사한 회사의 4대보험 가입이 지연되는 등 새로운 직장에서 다소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구두로만 언제까지 다닌다 라고 말했고 정식적으로 사직서는 제출 안할시 회사에서 강제로 사직서 내라고 할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구두로 말한 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구체적으로 하였고, 날짜까지 명시하였다면 사직의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다만, 사직일자 이후에도 근로제공을 하였고, 사측도 상당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는 문제없이 철회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인수인계 필수?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측이 근로계약의 대가를 제공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로자측의 근로제공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즉각 퇴사하더라도 법적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2개월 임금을 원활하게 수급받는데는 방해가 될 수 있겠으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므로 이 또한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노무상담
Q. cctv로 가게상황을 보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CCTV를 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 가능해 보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Q. 제가 범죄를 저질렀어도 해고 안당하려면 계약서에 뭐라고 명시되어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모두 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종과 크게 관련 없고 사생활과 관련된 범죄는 해고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범죄로 인해 상당기간 구속되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해고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의 해지사유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범죄로 인해 상당기간 근로제공이 불가능하더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으면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징계
Q. 직무명령 불이행, 직무태만이 반복될 경우 해고조치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한 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할 경우 오히려 사측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무관하게 이전부터 누적된 비위행위에 대해 해고를 진행하시는 편이 낫겠습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받으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을 주 38시간으로 변경하였다는 당사자간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