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연장체결 후 근로계약서 작성유무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기존 근로계약서와 달리 추가로 일한 것이라면 1개월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임금·급여
Q. 아래의 경우도 근로 기준법 제 36조 위반에 해당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단기 근로자도 퇴사하면 근로기준법 제36조가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시급 위반 적용이 가족에게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데, 가족 관계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자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최저임금법 자체도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휴일·휴가
Q. 5일 연속 연차 사용 시 휴무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해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주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임금·급여
Q. 코로나 확진으로 일을 뺐는데 월급제 계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제라고 해서 시급제와 주휴수당 요건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급제와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근로계약
Q. 이렇게 말한 것도 퇴직의사 밝혔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애매한 부분이 있으므로 정식으로 사직서를 작성 및 제출하는 등의 행동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산업재해
Q. 대기업 계약직 8개월 근무 중 질병으로 퇴사시 퇴직금&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무하였으므로 퇴사 사유에 관계없이 법정퇴직금은 미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현재 업무를 계속하면 병이 악화될 수 있다는 의사의 진단서, 회사 사정상 다른 휴직 등이 어렵다는 사용자 확인서 등의 서류가 있으면 가능할 수 있어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야간격일 근무자 대휴,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22년 1월 1일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1달에 15일만 근무하는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다만 공휴일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일하는 날 공휴일이 걸려야 할 것입니다. 만약 주휴일과 공휴일이 겹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한 하나만 인정되고, 주휴일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휴일이 어느 요일로 특정되어 있는지를 통해 확인하여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말 그대로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월급이 깍이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이직 시, 일정기간 전 통보안하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하는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일정기간(통상 1개월) 근로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 중 임금 공제, 퇴직금에 있어서의 불이익,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급여
Q. 부당한 수당 삭감에 대한 대응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니, 3년의 기간 내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