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회사에서 지정해주는 강제 연차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자들이 특정일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제경우 직장내괴롭힘에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네. 위와 같은 행위가 계속 반복되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점 참고 바랍니다.
해고·징계
Q. 회사 윤리위원회 및 상벌위원회에 노동조합대표 및 근로자대표가 변호 및 참석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네. 해당 노조가 어용노조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연차수당이 월급여에 포함되어있고 1년 14일 근무후 퇴사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수당으로 지급하였다면, 계약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지와 관계없이 사용자의 말이 맞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체불
Q. 무단결근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것과 같이 무급처리하여도 이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개수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위와 같이 근로하고 퇴사할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는 최대 57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월급 200 등이라고 하셨는데, 근로계약서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따라서 위 임금의 구성항목 등을 채워야하며, 위 상태로 서명할 경우에는 추후 임금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와 휴무일 이게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업수당을 청구하여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임금·급여
Q. 해고예고수당 얼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해고예고수당은 1일 통상임금에 30을 곱하여 산정하여 통상적으로는 1달 월급보다 조금 더 높은 금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임원(근로자성X)에서 근로자로 전환 시의 퇴직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퇴직연금 규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등의 경우가 아닌 한 2022년 1월 1일부터 퇴직금 산정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