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철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 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수당은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및 4대보험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일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연차 관련 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연차유급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지는 근로자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미사용한 것이 있다면 퇴사 후 14일 내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구조조정
Q. 직원이 급여채권압류로 인해 해고시, 회사의 불이익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으나, 해고라면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부당해고는 사업장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 한해 문제될 수 있는 점 참고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알바를 그만두려 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즉각 수리한 경우에는 문제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일정 기간(통상 1개월)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무단결근할 경우 그 기간 중 임금미지급, 낮은 가능성이지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일·휴가
Q. 코로나로 인해 한시간 40분 조퇴한 경우 반차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1시간 40분을 연차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휴일·휴가
Q. 미사용 연차수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것은 맞습니다. 소멸시효 기간에 대해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하여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다만 공소시효 기간은 5년인 점을 활용하여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Q. 본인명의아니면 퇴직금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위 요건을 충족하면 본인 명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 최저미지급 및 수습기간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수습기간이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단지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개근 등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럼에도 미지급할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고려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편의점 인수 고용승계안해도 퇴직금은 저희가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가 되었다면, 기존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최종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을 때의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사업주와 영업양도 계약서 작성 당시 이 문제에 대해 미리 합의를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임금·급여
Q. 병가와 연차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의 시기지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나,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병가 기간에 대해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 보고 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최종 휴가청구권이 있을 때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