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주휴수당 지급되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지급기준은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계약서상 약속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이됩니다. 근로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에는 4주 평균하여 1주 15시간이 넘으면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수와 상관없습니다.
휴일·휴가
Q. 휴게시간 제공시 휴게장소도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휴게시설 설치는 매장규모가 아닌 상시근로자수 기준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20명 이상인 사업장은 2022.8.18부터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하나 계도기간을 두기위해 50인 미만은 시행시기를 유예하였습니다.취약직종 근로자가 2명 이상으로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도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합니다. 취약직종이란 전화상담원,텔레마케터,환경미화원,아파트경비원,건물경비원,배달원등이 있습니다.휴게시설의 크기는 최소 바닥면적이 6제곱미터,높이는 2.1미터이상되어야하고 냉난방시설과 환기시설등을 갖추어야합니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으며 휴게시설 설치와 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지급 받지 못한 연차수당 퇴사시 한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되고,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간입니다. 예를들면 2021.1.1-2022.12.31까지 1년이상 근무하여 15개의 연차가 발생하였을 경우 2022.1.1-2022.12.31까지 사용하고 남은 연차가 8개였다고 가정하면 8개의 소멸시효는 2023.1.1부터 3년입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청구시 평균임금 적용항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1. 급여명세서상 통신비외에는 전부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여집니다. 통신비의 경우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이 된다면 역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 퇴직금중간정산은 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노사 합의하에 중간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유효한 중간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다시 산정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기지급된 중간정산금은 노사가 합의하에 전체퇴직금에서 공제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3. 퇴직금 중간정산시 기본급으로만 산정을 하였다면 퇴사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상여금이나 성과급도 포함)을 기준으로 전체근속기간에 대해 다시 산정을해야 됩니다.4.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 산정기간에서 제외됩니다.5.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고객유치 인센티브도 임금에 해당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가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급여규정, 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가 지급을 해 왔다면 그 명칭여부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된다고 할것입니다. 그러나 임시로 지불된 임금이나 수당은 산입되지 않는데 임시로 지급된 임금.수당이란 임시적이거나 돌발적 사유로 인해 지급되는 것과 같이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것을 말합니다. 인센티브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포함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계약만료 퇴사처리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023.2.6 계약기간이 만료되므로사업주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 신고를 하여야합니다. 귀하가 2.6 퇴직하면 사업주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금품일체를 지급하여야합니다. 당사자간 합의가 있다면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은 임금 미지급 여부나 지급기일 연장합의등과 관계없이 퇴직한 날(계약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 고용센터에 가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2022년은 9,160원)원 이상을 지급하여야하고 사업주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여 그 이하로 지급을 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발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최저임금 이하로 급여를 준다면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기바랍니다.
임금·급여
Q. 5인이상사업장 기준 판단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해당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1개월(산정기간)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서 산정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주5일 근무제라고 가정하고 산정사유가 2022.12.1일 발생하였다면 2022.11.1-11.30까지 가동일수는 22일이고 연인원은 110명으로 110/22=5명으로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됩니다. 연인원 산정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알바생, 외국인근로자, 임시직근로자 든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모두 포함됩니다. 단 위와 같이 산정한 결과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으로 산정되었다해도 산정기간 동안 일별근로자수가 5인 미만에 해당하는 일수가 1/2이상인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게됩니다. 즉 사업장 영업일 매일의 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되는 날이 절반 이상은 되어야 한다는 것 입니다.
휴일·휴가
Q. 육아휴직을 할 경우 회사에서 돈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현 직장에서 최소한 6개월 이상 근무하고 만 8세이하의 자녀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되며 육이휴직급여 신청시 통상임금의 80%를 고용센터에서 근로자에게지급합니다. 금액은 월 최대 150만원, 최소70만원입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복귀 6개월후에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고용센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는 한달 기준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는 1~4주간에 1회씩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도록 고용보험법제56조 제1항에 규정되 있으므로 실업급여 지급도 실업의 인정을 받은 1~4주간에 1회씩 실업인정을 받은 일수만큼 지급이됩니다. 단, 직업안정기관의 지시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1개월에 1회 지급하는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