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Q. 프리랜서는 빨간날 쉬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계약형태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설사 프리랜서 계약을 하였다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본인이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고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으며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고 사용자가 지정한 프로그램대로 렛슨을 하고 본인이 결근할 경우 업무대체성이 없다면 근로자에 해당되며 근무하는 곳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수와 상관없음)이면 국공휴일에 유급으로 쉴수 있습니다. 먼저 질문자께서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를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근무외 시간 출장강요하는경우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출장에 있어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할 경우 출장지로의 이동에 필요한 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것이 원칙이나 출퇴근에 갈음하여 출장지로 출근 또는 퇴근하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에서 제외할수 이습니다. 다만, 장거리 출장의 경우 사업장이 소재하는 지역에서 출장지가 소재하는 지역까지의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Q. 민방위훈련시 공가 주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민방위 훈련이 1일 소정근로시간의 일부에 해당할 경우 훈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대해서는 소정의 근로를 해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즉 민방위 훈련이 4시간이라면 훈련이 끝나고 직장에 복귀하여야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Q. 실업급여 면접불참, 급여 못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에 나왔던 직무에 응모하여 서류전형에 합격하였는데 면접에서는 응모한 직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직무로 면접을 보라고 한다면응모조건이 달라진겁니다. 당초 단순 사무보조라는 것을 채용 공고전부터 알았더라면 그와같은 조건으로는 응모하지 않았을것이라는 것을 설명하면 됩니다. 그 근거로 채용공고 내용을 제시하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Q. 실제3월28일부터 출근했고 입사일은 1일과 16일인관계로 4월1일인데 퇴직시 어떤게 입사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제 입사일이 2011.3.28일이 맞다면 회사가 입사일을 편의상 1일과 16일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입사일은 2011.3.28일로 하는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