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대보험미신고, 실업급여, 해고예고수당?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으며 4대 보험 미신고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실업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며 30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
Q.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후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모두가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주가 재계약연장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다만 재계약 과정에서 근로조건 등 관련 사업주와 의견이 달라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팀장이 팀원들의 교육을 위해 자발적 참여의사를 묻고 업무시간 전인 8시 30분 정도에 교육을 실시, 해당 부분을 추후 급여처리 해달라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하에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아침 시업시간전에 교양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참가가 의무화 되어 있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하고 참가여부가 근로자 개인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게되면 반드시 작성하여야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전에 체결하여야 하며 반드시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임금·급여
Q. 노동법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규정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면서 소정근로일에 개근할 경우 지급이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외근중 사적인 일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업무중 발생된 부상등은 업무연관성을 입증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외근중에 발생된 부상등은 업무연관성을 입증하는 것이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질문과 같이 비록 외근중 사적인 용무를 보다 부상을 당한 경우라하더라도 사안마다 다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산재가 된다 않된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적인 용무가 명백하고 업무와 관련성이 입증이 않된다면 산재로 처리하기는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상담해보시것을 권해드립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이직확인서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는 자발적퇴사인 경우에는 받을수 없습니다. 고용보험은 퇴사후 3년 이내에 재입사를 하게되면 연결이 되므로 전직장에서 알바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휴일·휴가
Q. 연차는 1년에 1개씩 늘어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간 출근율 80%이상이면 입사 1년차에 15일이 발생되며 매2년마다 1개씩이 가산됩니다. 쉽게 설명하면 1,3,5,7,9홀수년에 하나씩 가산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차는 가산휴가를 포함해 최대 25일까지만 부여됩니다.
임금·급여
Q. 월급에서 일당처럼 빠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신이 아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합니다. 그러나 휴업수당은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 되어야 적용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에서 사용자가 가해자를 징계하지 않으면?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발생시 사용자가 직장내괴롭힘 행위조사, 피해근로자 보호, 가해근로자 징계등의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2021.10.14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