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휴일·휴가
Q. 휴일수당에 관해서 자세하게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주 40시간제하에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이됩니다. 주 40시간을 초과하여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닌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합니다. 휴일대체는 당초 정해진 휴일에 정상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휴일대체를 하기위해서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산업재해
Q. 이중취업이 모두 불법으로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이중취업이나 겸업금지조항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이중취업이 나 겸업이 다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근로자가 근무중 겸업이나 이중취업으로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징계등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대보험의 경우 이중취업을 해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나 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불가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토일공휴일수당이적게지급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기본입니다. 무급휴무일인 토요일에 7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휴게1시간 포함)근무하게 되어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장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합니다. 초과근로시간이 8시간 이상임에도 질문의 경우와 같이 5만원만 지급이 되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적게 지급되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여지므로 회사에 산정근거를 요구하시고 적게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면 차액분 지급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가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초과근무수당의 청구가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초과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하며 22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사이에 근로할 경우에도 야간근로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합니다. 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의 소멸시효는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아직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할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 퇴직금 관련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와 퇴직금은 지급사유가 각각 다릅니다.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직시에는 원칙적으로 받을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를 권고사직으로 속여 실업급여를 받다 적발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부정하게 수급받은 금액의 전액환수 및 최대5배까지 추가징수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실업급여와 관계없이 1년 이상 근무하다 퇴사하게되면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하여야하며 만일 미지급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임금·급여
Q. 연장시간표는 회사서 제시 하지 않아도 되는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임금명세서를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임금의 계산방법을 명시하도록되어 있으므로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근로자가 알수 있도록 연장근로시간과 계산방법도 표시를 하여야합니다.
임금·급여
Q. 안녕하세요 정년퇴직금에관한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산입 범위는 퇴직전전년도에 출근율 80%이상이되어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남은 연차수당의 3/12만큼만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1년에서 1일이라도 모자라면 안나오죠?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이상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은 퇴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3개월간 총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30일분 ×총재직일수÷365일로 계산합니다.
휴일·휴가
Q. 하루 8시간 근무중 휴식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시에는 30분 이상, 8시간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도중에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직장마다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고 있지만 보통 8시간 근무시에는 점심시간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내괴롭힘
Q. 알바하는 곳에서 너 뉴스에 나온애랑 닮았다고 이야기 하는 것도 직장 괴롭힘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둘째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셋째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것 등 세가지 요소에 해당되어야 성립합니다. 외모를 단순히 비교하는 행위가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말할수는 없지만 그러나 본인이 원치않는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외모를 비하하는 것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해치며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며, 이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벗어날수도 있고 결과적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괴롭힘 행위의 형태나 동기가 사안마다 다를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해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