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근로계약
Q.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시 전과기록??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미교부는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벌금형과 과태료의 차이는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행정처분에 해당되어 금전납부만 하면 문제가되지 않으나 벌금형은 형법을 위반하여 죄를 짓는 것으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 정산시 인센티브 계산 넣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상여금이던 성과급 명칭에 관계없이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또는 변동적으로 지급된 것이라면 임금이 아니며 따라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퇴직금 계산시반영되지 않습니다.
휴일·휴가
Q. 퇴직금 지급기한 일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하므로 2.28일부터 기산하여 3.13일까지가 14일이 됩니다. 2.14일까지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2.15일부터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단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기일 연장합의를 하였다면 합의 기간동안은 지급기일은 합의기간동안은 연장이 됩니다.
임금·급여
Q. 퇴사하는 달 하루만 근무를 해도 해당 월의 고용 및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중간에 퇴사할 경우에는 고용과 산재보험은 일수계산을 하고 건강보험은 고지후 퇴사시 나중에 정산을 합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정산이 없으므로 한달치를 다 내야 합니다.
임금·급여
Q. 퇴사시 퇴직금 적게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전 최종 3개월분 받았던 임금 총액을 가지고 산정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월급여가 200만원이고 1년 근무하다 퇴직하게 되면 200만원이 퇴직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 3개월 근무하였다면 230만원 이상이 퇴직금으로 지급되어져야 합니다. 만일 1년동안에 상여금등을 받았다면 금액은 조금 더 높아질수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 내역서를 요구하셔서 보시고 세전 금액이 230만원보다 적게 산정이 되었다면 차액분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사업주가 거절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갑작스런 주말 특근 거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하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말에 각자 다른 스케쥴이 있을 것인데 갑자기 주말 특근을 요구하면 난처할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상사에게 사정을 이야기 하고 양해를 구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주 40시간을 벗어난 연장근로는 당사자간 합의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점도 설명하시고 그럼에도 주말 특근을 요구한다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Q. 병역특례 받고있는데 법정 근로시간은 주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병역특례제도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되며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범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근로시간, 주휴, 연차 적용은 일반 근로자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급여를 최대 6개월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퇴직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회사에서 180일 이상을 근무하고 비자발적으로퇴사를 하여야 하며 근로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조건이 됩니다.퇴직 전 18개월동안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란 의미는 근로자가 유급으로 근무한 날을 기준으로 하며 근로자가 주5일(유급주휴1일 포함)을 근무를 하였다면 180일은 8개월 정도 근무하여야 합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6개월 이상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50세 미만의 경우 3년 이상 5년 미만이면 가능하고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상 3년 미만이면 가능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5인이상 병원 여름휴가는 연차소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여름휴가를 부여할지 여부는 취업 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할것입니다. 근로계약서에서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한다고 되어있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고 서명하였다면 여름휴가를 연차로 대체하는것도 가능합니다. 이때 여름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입니다. 그러나 기존에 여름휴가를 연차와 별개로 유급으로 부여해오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로 대체하는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할 것입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다안쓰면 연차수당으로 다 줘야하는거 맞죠?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 이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전액수당으로 지급하여야하며 30%만 지급하는것은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사업주에게 부당함을 말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