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임금·급여
Q. 정년퇴임 날짜 11월30일로 퇴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 미만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개가 발생하나 질문자의 경우에는 12개월을 다 채우지 못했으므로 10개만 발생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도 퇴직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아르바이트든 일용근로자든 임금을 목적으로 1년 이상 한 직장에서 계속 근로를 하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휴일·휴가
Q. 일 년에 연차는 모두 몇 개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신입사원의 경우 입사 후 1년 미만(1년차)까지는 1개월 개근시 1일씩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입사후 1년간(1년차)의 출근율이 80%이상인 경우에는 2년차네 총 15일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22.1.1~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면 입사후 1년 미만에 해당되어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고, 2022.1.1~2023.1.2일에 퇴사하게 되면 1년차 근무가 1년 이상이 되므로 추가로 15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365일만 근무하다 퇴사하면 11개가 발생하나 366일 이상을 근무하게 되면 15개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Q. 요즘 세상에도 부당하게 직장에 짤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자와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하게되면 근로자는 성실하게 직무에 전념할 의무를 지며 사용자는 근로에 대한 댓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근로자가 재직중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며 회사는 기업질서 유지 차원에서 감봉, 정직, 해고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등 불이익처우를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이런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기본급이 없고 수당제로만 보수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질문자가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면, 본인의 업무내용이 구체적으로 사용자에 의해 정해지는지, 출퇴근 시간의 구속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작업도구의 소유관계, 임금의 근로자체에 대한 대가성 여부,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근태관리가 행해지는지, 복무 위반시 징계등이 이루어지는를 살펴보시고 만약 위에서 열거한 내용등에 의해 근로관계가 이루어졌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연차를 기간 안에 못 쓰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전전년도 출근율에 따라 발생된 연차휴가는 전년도 1년간 휴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고 전년도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연차휴가 사용 청구권이 만료되는 달의 다음달 임금정기 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주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021.1.1~12.31까지 개근을 하여 발생된 연차는 2022.1.1~12.31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기간동안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2023.1월 임금정기 지급일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작년4월21일 입사자 올해연차 몇개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2022.4.21일 입사하였다면 2023.4.20이 되면 1년이 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 규정에 따라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3.4.20까지 만근을 하게 된다면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 이상이되면 추가로 15개가 발생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여하여야 하는 강행조항이며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발생된 연차는 휴가로 사용할수 있으며 사용자가 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나중에 수당으로 지급하여주어야 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2년 전 쯤 며칠 출근했으나 임금 미지불 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서 발생된 모든 금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근로관계로 발생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2년전에 퇴직을 하면서 임금을 미지급받았다면 아직 소멸시효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만일 사업주가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단기계약직 계약기간 내에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자기 사정으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자발적으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임금체불잉 있는 경우, 근로조건이 채용시 제시된 조건보다 낮아진 경우최저임금 이하로 임금을 받은 경우, 연장근로 제한을 위반한 경우, 사업장에서 종교, 신체장애, 노조활동을 이유로 불합리한 대우를 받은 경우등입니다. 질의자의 경우에는 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될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휴일·휴가
Q. 회사 연월차 강제 소진하라고 지시는 합법적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제61조에는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조항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법에 따라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단,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는 시기, 수단(서면)등 절차를 엄격하게 지켜야 유효합니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1차 촉진절차 : 연차휴가 사용만료일인 6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하고, 사용자의 위와 같은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2차 촉진절차 : 연차휴가 사용만료일인 2개월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절차를 시행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휴가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출근한 경우 사용자는 노무수령을 거부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용자가 근로자의 출근을 묵인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다 취한다면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