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이승호 전문가입니다.
해고·징계
Q.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6조에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하고 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속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예고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 또한 해고를 할 경우에는 해고일시와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근로계약
Q. 요즘 세상에서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곳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채용하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미교부시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Q.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휴가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서연으로 작성하여 반드시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은 없고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실업 급여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 만료되었다고 해서 모두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사업주가 재계약 의사를 밝혔음에도 근로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였을 경우에는 비자발적 실업에 해당되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습니다.
산업재해
Q. 수습기간에는 4대 보험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월 60시간 이상, 국민연금은 1개월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월 60시간 이상이면 가입,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하여야합니다.
임금·급여
Q. 아르바이트로 1년 퇴직금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근로를 하였다하더라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임금·급여
Q. 퇴직금과 해고 예고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무기간이 1년이 넘었으므로 퇴직금 대상이 되며, 그만두라고. 하면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않았으므로 해고수당 청구도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임금·급여
Q. 수습기간 동안에 급여 책정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을 둘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등에서 정한바에 따라 결정되며 수습기간도 법에 정한바가 없으므로 회사가 사규나 근로계약서에서 정한바에 따라 3개월, 6개월, 1년까지도 그 기간을 정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서는 수습근로자에 대하여서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임금·급여
Q. 알바생에게 4대 보험을 들어주어야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근로자가 1명 이상인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야합니다.국민연금은 18세 이상으로 1달 이상 근무하면 가입대상, 건강보험은 1개월 60시간 이상인 근로자,고용보험은 1개월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 근로자, 다만 9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에는 가입대상이며 산재보험은 모든 근로자가 가입대상 입니다.
휴일·휴가
Q. 아르바이트도 휴일에 일하면 시급이 1.5배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지 아닌지에 따라 다릅니다. 만일 5인 미만이라면 빨간날에 근무를 한다하더라도 1.5배를 받을수 없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연장이나 휴일근로에 대한 할증수당도 5인 이상이 되어야 적용됩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