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대물 합의후 대인만 남은 상태에서 분심위?
과실에 대한 합의 후에 다시 분심위를 신청하는 것은 합의 당시에 합의에 문제가 없었고 단순히 10~15%의과실을 더 얻어내기 위해서는 합의를 취소하기는 어렵습니다.또한 과실이 70%나 80%나 10~20%의 과실 차이는 대인 보험 처리에는 크게 차이가 없고 합의금의금액이 작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합의금을 산정할 때 과실 상계가 되어 작은 금액이 된 상태에서치료비 중 본인 과실에 대한 치료비 또한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작게 산정이 됩니다.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오히려 - 금액이 나올 수도 있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상과실 상계 후에 치료비에 미달하면 치료비는 전액 보상한다는 내용 때문에 치료비만 전액 보상하게 됩니다.위 내용때문에 향후에 들어갈 치료비를 일부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과실이 많은 가해자의 합의는이루어지게 되며 그 금액이 크지 않아 50만원 이하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부상위로금 청구방법 궁금합니다.
자부상 보상에 대해서 보험사의 보상이 아주 까다로워진 것은 맞고 요구하는 서류가 보험사마다 조금씩차이가 있습니다.결국 교통 사고의 확인이 경찰 접수증과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점이 확인이 되기에 보상이 되어야할 것으로 보이나 아마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서류는 교통사고의 조사가 끝난 후 발급이 되는교통 사고 사실확인원까지 확인한 후 보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보차 사고 합의금 지급에 대해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처리한 후 구상이 들어올 때에 상대방에게 지급된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은이미 과실이 적용된 후의 지급 금액이므로 150만원 전액이 구상된다고 보면 됩니다.상대방 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 담당자가 피해자와 확인서를 받고 무보험차 상해 보험금을 지급한경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치료가 종결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과실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선생님들 도와주세요..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ㅠ
대물에 관한 부분은 해주어야 하나 사고가 너무 경미하여 누가보아도 앞차의 탑승자가 부상을 입을만한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대인 접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정식으로 사고 접수를 하게 되며 이 때에 질문자님이 해당 사고는워낙 경미한 사고로 인사 사고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마디모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해당 사고로인사 사고가 발생한 사고인지 조사를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조사관의 조사 결과 인적 피해가 없는 사고라고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상 결정이 되면 대인 접수는계속 거부할 수 있습니다.다만 인적 피해가 있을만한 사고로 판단이 되는 경우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대인 접수가 진행되며인사 사고 여부와는 무관하게 경찰에 정식으로 교통사고가 접수가 된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로 발생한교통사고이기 떄문에 안전운전 의무위반에 따른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은 부과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과의 사고 너무 괘씸한데 보험처리만 하면 끝나나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도주 치상죄(소위 뺑소니사고)의 적용 여부에서 피해자의 부상이 즉시 구호 조치를 할 정도가 아닌 경미한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용이 어렵고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신호위반)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도 역시 인적 피해가 발생을 하여야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의하여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결국 질문자님이 조사 경찰관에게 진단서를 제출할 것이고 해당 진단의 인정 여부에 따라 가해자의형사 처벌 유무가 결정이 될 것이고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경우 과실이 많은 상대방 운전자는 범칙금과 벌점의 행정 처분만으로 종결이 되게 됩니다.과실에 대한 부분은 경찰에서 판정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양측 보험사끼리 결정을 하게 되며 상대방이계속해서 쌍방 과실을 이야기하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을 통하여 과실을 확정지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