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접촉사고 과실비율 및 사후처리 방안.
질문자님이 책임 보험만 가입한 차량이 아니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3차선에서 1차선까지 차선 변경하던 중 1차선에서 직진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질문잔미의 과실을80% 이상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가해 차량인 질문자님 입장에서 상대방이 대인배상으로 입원을 한 경우 책임 보험만 가입을 했을 때의한도금액 120만원을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그 초과 금액은 사비로 부담을 해야 합니다.위 부분만 아니면 사고 처리는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에 문제게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방향지시등 미점등 발생 사고 확인 요청
블랙 박스 차량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도로로 진입하여 방향 지시등을 켜지 않고 1차로를 침범하여 사고가난 경우 블박 차량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높은 사고입니다.해당 차량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진입을 할 때에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진입을 해야 하고1차선 차량의 입장에서는 해당 차량이 들어오더라도 2차선으로 주행할 것이라고 볼 수 있고 1차선으로바로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는 없기에 경우에 따라 블박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될 수도 있는사고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장 접촉사고 회전차로 사고비율이요
양 차량이 마주지나가는 교행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정차를 했더라도 그 정차 시간은 짧기에 정차 중 사고로보지는 않고 이러한 사고에서 한 쪽의 일방 과실이 나오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이 명백하게 중앙선(도로교통법 상의 중앙선은 아니나 과실을 판단할 때에는 고려함)을 침범하였거나가상의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했다면 무과실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이나 그러치 않은 경우 상대방보험사는 쌍방 과실을 주장할 것입니다.따라서 상대방도 멈추었으나 반동으로 부딪힌 것이라 충격이 크지 않아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경우대인 처리 없이 상대방 과실로 처리하는 것고 고려해 볼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보호 좌회전에서 사고가 났어요 과실비율이 궁금해요
비보호 좌회전의 경우 보험사는 기본 과실 비보호 좌회전 차량 90 : 10 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을 적용하게 되는데위 기본 과실에서 정확한 사고 상황에 따라 최종 과실은 수정될 수 있습니다.양 차량의 선 진입 여부, 과속 여부, 질문자님 이전에 비보호 좌회전한 차량이 있었는지, 직진하는 차량이비보호 죄회전하는 질문자님 차량을 언제 발견이 가능하였는지 등이 고려 사항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고속도로 떨어져있던 머플러를 다른 차가 밟아 제 차에 손상이 났어요.
바닥에 떨어져 있던 물건을 다른 차량이 밟아 본인 차량이 파손된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지는 사람은 해당 물건을떨어트리고 간 차량입니다.해당 물건이 떨어진 지 오래되었고 낙하물 신고가 고속도로 공사 측에 신고가 들어갔으나 오랜 기간 방치를 해둔 사실등의 관리 부실이 없는 한 고속도로 공사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고 해당 물건의 발견이 어려워 해당 물건을 밟아 팅기게 한 차량의 과실도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일단은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물건을 떨어트리고 간 차량을 찾을 수 있을지 기다려 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