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위자료 주어짐, 상실 수익액 계산방법
상실 수익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만 65세까지 남은 취업 가능 월수를 계산해야 합니다.출생한 년도에 65를 더한 후 사망일을 차감하면 105개월이 되게 됩니다.1968 + 65 = 2033년이 되고 2033년 2월 8일에서 사망일 2023년 4월 19일을 차감하면 8년 9개월즉 105개월의 취업가능 월수가 계산이 됩니다.보통 시험에서는 105개월에 대한 호프만 계수를 정수를 주게 될 것이나 실제는 약 86입니다.그렇다면 상실 수익액은 소득인 월 5백만원에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호프만 계수를 곱한 후에 생활비공제(1/3)을 하면 되며 약 286,666,666원이 나오게 됩니다.거기에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그 절반인 143,333,333원이 최종 상실 수익액이 됩니다.실제 사건인 경우 회사원이라면 해당 회사의 정년도 알아야 하며 그 정년이 65세 미만인 경우 정년까지는월급으로 계산을 한 후 남은 기간은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을 적용해야 하는 등 더 복잡합니다.
의료 보험
Q.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강검진 어디에서 하나요?
국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의 경우 반드시 주소 소재지의 병원이 아니라 국가 건강 검진을 진행하는 다른 동네의 병원도 가능합니다.해당 병원이 국가 건강 보험 건강 검진만 하는 병원이면 상관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차보험 수리vs 자비로 수리 (주차중 단독사고)
단독사고라도 자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단독 사고 보상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자차 보험 가입시같이 가입이 됩니다)수리비가 어느 정도여야 보험처리가 유리한지는 질문자님의 보험료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되고 기존의할인받던 금액이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다만 보험료가 극히 낮은 금액이 아니라면 보통 50만원 이하인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에 최소 자기부담금20만원은 사비 부담 나머지 30만원만 보험 처리가 되기에 사비 처리가 낫습니다.50만원 이상이라 하더라도 보험 처리보다 3년간 할인 유예가 되는 금액이 크면 사비 부담이 좋을 수 있는데현재 상황에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일단은 보험 처리한 후에 갱신 시에 사고를 그대로 안고 가는 보험료와보험 처리된 금액을 환입처리한 후 무사고로 산정되는 보험료를 비교한 후 유리한 쪽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접촉사고 처음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어떻게 해야보험료가 덜 오를까요?
과실이 50% 이상인 사고와 50% 미만인 사고는 할증이 달라지게 되며 50% 미만일 때에는 해당 사고는제외하고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나 사고 건수로 인한 할증은 이루어지게 됩니다.사고가 크지 않아 양측이 반드시 병원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쌍방이 대인 접수 없이 대물만접수하여 처리하는 것이 좋고 과실이 확정되기 전에는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할 수 있는데 수리비의20%를 자부담해야 합니다.다만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과 최대 자기부담금 50만원이 있어 수리비가 백만원 이하라면 최소 자기부담금2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백만원을 넘어가면 수리비의 20%를 부담하게 되나 최대로 부담을 하더라도50만원까지만 부담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접촉 사고후 대인접수 신청 했는데 취소 되나요?
질문자님이 대인 접수를 하게 되면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취소해야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이 치료가 끝난 후에 그 금액을 환입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치료비와 합의금을 환입을해야 대인 배상으로는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대인으로 인한 할증을 받지 않으려면 상대방측과 논의하여 서로 대인 접수는 취소를 하고 대물만 처리를 하자고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