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접촉사고시 현장에서 잡히는경우 뺑소니인경우 처벌이 다르나요?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를 내고 도주를 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54조 1항의 사고 후 미조치 및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주 치상죄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사고 장소를 이탈한 경우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였는지와 가해자가 해당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도주한 것인지를 조사하여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 후 미조치로 특가법의 도주치상(일명 뺑소니)으로 처벌을 받는 경우에는특가법 제 5조의 3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그냥 현장에서 처리한 경우 12대 중과실이 아니면 접촉 사고의 경우 종합 보험 가입시에 형사 처벌이없고 범칙금과 벌점만 부과되기에 차이가 큽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진료 연장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뇌진탕 진단을 인정했다면 추가 진단서의 제출은 의무가 아니고 제출하지 않아도 치료를계속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에게 상해 급수가 11급이니 4주를 지나도 추가 진단서의 제출이 필요한지, 필요없는지 유무를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11급으로 인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4주를 초과하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한의원 진단서도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부상위로금 50만원 보상되는 월보험료 31,000원입니다.
현재 가입하고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이 아주 작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담보 때문에 자동차사고 부상 위로금을줄이고 새로 가입을 할 필요는 없어보입니다.다만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 합의금)이 최근에는 2억이 기본이기 때문에 해당 금액이 작다면 새로운운전자 보험이 필요할 수 있고 변호사 선임비는 선임비용의 크기 보다는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비가지급이 되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한 후 보험을 바꾸는 것을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골목길 주행중 주차차량에서 도어가 열리면서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자차 선처리를 하고 최종 과실이 나오기까지는 기다릴 수 밖에 없겠습니다.최종 과실이 나오면 그 때에 상대방 대물 배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겠으며 상대방이 분심위도 결과도 인정을하지 않으면 소송까지도 감안을 한다면 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진행 상황에 대한확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전거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할지요
일반적으로 차 대 자전거가 부딪힌 경우 차량의 탑승자가 부상을 입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차주의부상에 대해서는 신경쓰지 않아도 되나 차량도 긁혔다면 자전거의 과실도 일부 있는 경우 해당 손해는보상을 해 주어야 합니다.현재는 괜찮다고 하니 사고 당시에도 아프지 않았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 아프다고는 하지 않을 것이기때문에 병원비는 괜찮을 듯하고 수리비를 달라고 하면 일배책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에 접수하여 처리할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