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자동차 3중 추돌 사고 질문 있습니다.
3중 추돌 시에는 중간 차는 본인 차량의 앞 부분은 본인의 과실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자차 보험이 없다면본인 사비로 처리해야 하며 뒷 부분만 질문자님의 대물 배상으로 처리를 받게 됩니다.보험 접수하게 되면 보험사에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하고 보상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Q.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 2호 벌금형 2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할수 있는 죄 목인가요?
자동차 보험 보통 약관 용어의 정의에서 사고 발생시의 조치의무 위반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17. 사고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사고발생시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를 말합니다.다만, 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합니다.위 아래 단서에 의해서 물피 도주로 인적 사항 미제공인 경우에는 사고 발생 시의 조치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어보험사의 구상권이 발생하지 않고 일반 보험 처리와 같이 보험 처리 됩니다.
Q. 도로교통법 제 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 2호 벌금형 20만원이 나왔습니다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할수 있는 죄 목인가요?
해당 도로교통법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정한 사고 후 미조치와는 다른 것으로 보험 처리가 되고사고 후 미조치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Q. 교통사고 인사사고시 그냥 다 맞춰줘야 하나요?
대인 접수를 했으면 질문자님이 별도로 신경쓸일은 없고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하게 됩니다.4월에 자동차 보험이 만기라 하더라도 이전 사고 접수된 건은 이전 보험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당사자들간의 원만한 합의로 끝나는 것이라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 현금 합의하고 신경써야 하나 그러치 않은경우 보험 처리한 후 잊어버리는 것이 낫습니다.상대방이 한의원을 가고 대학병원 신경외과를 가서 병원비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대인 배상 처리하면치료비 금액, 합의금 금액과는 무관하게 상대방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경미한 부상인 경우 사고 점수1점으로 할증이 될 뿐입니다.
Q. 신호등 없는 교차로 직진 직진 사고, 블랙박스 없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간의 사고인 경우 큰 도로에서 진입한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블랙 박스 영상이 있다면 서행을 하였으나 선진입한 것이 확인이 될 것인데 양 차량 모두에게 블랙 박스가 없고해당 장소에 cctv가 없는 경우 차량의 부딪힌 부위만으로 선진입을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그러한 경우 대로에서 진입하는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보아 질문자님의 과실을 70% 정도로 높게 보아처리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