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음주운전 사고 질문드립니다 (경찰서 진술 포함)
처벌을 원한다는 것을 진술했다고 해서 형사 합의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형사 합의는 결국 가해자가 본인의형사 처벌을 가볍게 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음주 운전인 경우 운전자 보험의 적용도 불가능하기에 순전히 본인 사비로 형사 합의금을 부담해야 하는데특가법상의 높은 형사 처벌을 받기 때문에 웬만하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다만 가해자가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 경우 형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그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것을 원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형사 합의금을 작게라도받고 민사 합의는 보험사와 따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접촉사고 과실비율 대물 렌트 (대차)
과실 비율에 따른 상대 차량의 수리 기간 중 렌트비도 보상이 되게 됩니다.동급의 차량에 대한 렌트비만 보상이 되며 훨씬 높은 차급으로 높은 렌트비를 받아가는 것은 불가합니다.다만 렌트 회사에서 급이 높은 차량을 렌트해주고 보험회사에 청구는 동급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Q. 주차 후 구조물에 의해 차량에 산발적인 스크래치로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위와 같은 사고로 차량에 스크래치가 난 경우 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므로 보험 접수가 되면 담당자와잘 상의하여 보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 청구는 복잡한 면이 있고 자기부담금을 부담하고 이는 별도로 청구를 해야하고렌트비는 보상이 되지 않는 단점이 있어 상대방 배상 책임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편합니다.
Q. 단독 교통사고 난후 운전자 상해 보험을 신청 하려고 하는데. 교통사고 확인 증명서 발급 문의
보험사에서는 해당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나 반드시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고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객관적인 자료(사고 당시 사진 및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첨부하고 해당 보험사 양식 중 교통사고 발생 경위서를 달라고 해서 자동차 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를 청구해 보시기바랍니다.
Q. 차 접촉사고 원상복구 기준이 궁금합니다
현실적으로 사고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손해 배상을 할 수는 없고 사고 이전 해당 차량의 가치를 객관적으로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을 수 밖에 없기에 사고 시에 동종의 차량의 시세를 반영할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그 시세만큼만 손해 배상을 하면 되는 것이고 대물 배상에서는 그 시세가 보상 한도가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