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비접촉 사고 질문드립니다.
실제 접촉이 없었고 오토바이 운전자만 넘어진 경우 차량 탑승자의 인적 피해를 입증하기는 어렵습니다.상대방에게서 손해 배상을 받으려면 비접촉 사고지만 급정거를 하여 신체적인 상해를 입어야 실질적으로보상이 가능하며 정신적인 피해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재산 보험
Q. 일배보험은 타인피해만 되고친족피해는 안된다는데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서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의 손해(거주지가 동일하거나 생계를 같이하여경제적 공동체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보상하지 않습니다.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과 배우자를 뜻하며 보험사는 피보험자의 등본의제출을 요구하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의료 보험
Q. 암진단비 납입면제특약질문드립니다.
암 확진 진단을 받은 경우 진단일 이후의 보험료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미 보험료를 전액 납부했다면납입면제특약이 있다고 하더라도 따로 보상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진단일 이후에 납입 면제가 확정되기전에 보험료가 인출된 경우 그 보험료는 환급이 되나 기존의보험료가 환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사고 할증 및 정비소 사기? 문의드립니다
보험료 산정은 사고로 인한 등급 하향으로 인한 할증도 있지만 사고 건수에 대해서도 할증이 되며 3년내에3건 이상이 될 때에는 특별할증이 붙는 경우도 있어서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저과실 피해자의 경우 해당 사고 건수는 제외하고 사고점수를 계산하게 되며 대인은 상해 급수 별로 12급이하이면 사고 점수 1점, 물적(대물 + 자차)가 2백만원 이상이면 1점, 이하면 0.5점으로 사고 점수가 1점이면한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따라서 정확한 할증은 갱신 때에 확인을 해 보고 환입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면 환입을 통하여 진행을 하는 것을고려해봄이 좋겠습니다.업체의 문제는 업체가 결국 모르쇠로 나온다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질문자님께있어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와 자전거 접촉사고로 차를 긁었어요
cctv 영상으로 보았을 때 차량이 멈추고 약 3초 이상의 시간이 지난 가운데 아이의 자전거가 통과하다가사고가 난 것이면 자전거 측의 과실이 조금 더 높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다만 6세 아이의 자전거라는 점과 상대방이 멈춘 상태에서 지나치게 좁은 정도의 폭만 남은 점 등을감안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과실보다는 높게 나오지는 않을 것이므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보험 접수하여 보험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또한 아이의 상해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서 과실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기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이가다친 것인지를 확인하여 대인 접수 여부를 결정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