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술 취한 사람이 차를 세우고 차량을 가격했을때?
해당 사고에서 실질적으로 차량이 파손되었다거나 사람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 책임을물을 수 있겠으나 그러치 않은 경우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신고하고 귀찮은 일보다는 그냥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동승자 교통사고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받은 상황 + 통원치료는 5월 2일까지 기간 지원
이미 합의를 한 경우 합의시에 몰랐던 사실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면 그 합의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대인 담당자에게 합의금을 조금 더 받았으면 한다는 이야기를 한 후에 대인 담당자가 그렇게 처리하면더 보상이 가능하겠으나 거부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량 접촉 사고 보험 사기? 상대측 거짓말 대응 방법이 궁금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보험 처리를 거부하는 것입니다.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질문자님 차량에 의해 헤드라이트가 파손되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상대방이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사고가 있었는지 현재 확실한 것은 없기에 상대방에게 사고 사실을 입증하라고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을 하고 다니다가 집을 와서 조니까 차가 긁어져 있어요 제가 긁은 것 같은데 .. 블박이 고장난 상태 입니다
본인이 사고를 느끼지 못할 정도의 사고인 경우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가접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고 조사관이 보기에 알고도 도주한 것으로 보더라도물피도주에 의한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을 부과받게 됩니다.따라서 차후에 연락이 오면 있는 그대로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주장하고 보험처리해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무죄 판결 보험금 반환해야 하나요?
가해자가 항소심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치사로 인한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받았다고 하더라도 보험사의 민사적 손해 배상 책임까지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상대방 보험사에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서 환급을 바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소송에서 해당 부분을 다투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