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교통사고 합의금 이정도면 적당한가요?
과실이 60%면 자동차 보험 약관으로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그 정도 금액이 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약관상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을 한다는 규정에 따라 향후 치료비를 미리 주는 방식으로 합의금이 산정되는데 그 정도 금액이면 2023년도 이후 경미한 부상의 경우의 평균 합의금으로 봤을 때많이 지급하는 것입니다.
Q. 고속도로 터널 내에서 차선변경시 사고가 나면 과실비율은??
터널 내에 차선 변경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고의 위험을 줄인다는 통계도 있어 기존에는 모두 실선으로 하여차선 변경을 금지시켰으나 최근에는 점선으로 두어 차선 변경을 허용하는 구간도 있습니다.다만 이는 차선 변경 금지 여부만 바뀐것이고 실선인 경우 중과실 적용으로 과실을 산정할 때 가산을 하게 되는부분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직진 차와 차선 변경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70% 이상 높게 적용이 됩니다.왜냐하면 차선 변경을 할 떄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 한다고 도로교통법에서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Q. 사망보험금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험자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현재 아버님이 돌아가신 경우 입증을 할 방법이 없을뿐만 아니라본인 서명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지면 보험 자체가 무효가 되기에 사망보험금 자체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현실적으로 보험 계약자도 보험료도 할머니가 냈고 사망보험금이 수익자도 할머니로 지정이 된 경우사망보험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Q. 친구가 치과치료받았는데 실금이라고 하더라구요
골절 진단비에 치아 파절 제외라고 되어 있으면 치아 파절로 인한 골절 진단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골절 진단비로 보상이 되려면 치아파절 포함이거나 치아파절 제외라는 문구가 없어야 합니다.
Q.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면 건강보험 가입자가 아닌가요?
무직이라도 지역 가입자로 건강 보험에 가입이 될 수 있고 소득이 없다면 다른 직장 피보험자의 피부양자로등록을 할 수도 있습니다.단기 알바인 경우 1개월간 60시간, 주 1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 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