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음주운전 초범인데 벌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음주 운전시의 형사 처벌은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고 사고도 대물 사고인지,인적 피해가 있는 사고인지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일단 음주 운전 중 사고를 냈다면 음주 수치와 그 피해, 형사 합의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천만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게 됩니다.인사 사고가 없는 사고인 경우 음주 수치에 따라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면 천만원 이하이면약 5백만원 정도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Q. 자동차 사고 한달뒤 대인접수 요청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한 것처럼 애매한 부분입니다.상대방이 실제로 조금 괜찮았다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제라도 대인 접수를 요청한 것인지, 사고로 인한 것이아닌 다른 사고로 다친 것인지는 누구도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다만 사고 당시의 충격으로 보았을 때 경미한 사고라도 무방비 상태에서 부딪히면 부상을 입을 수는 있고 결국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인데 조사 받으러 출두해야 하고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되는 것이 싫다면 그냥 대인 접수를 해주고 끝내는 것이고 아니면 대인 접수를 거부하고경찰의 판단을 받아 보는 것입니다.
Q. 장기렌트가사용중인데 대물접수기간
렌트카 계약서를 살펴 보아야 하나 간혹 렌트카 회사의 계약서에서 자차 손해(렌트한 차량 손해)가 발생한 경우사고 즉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사항이 들어간 경우가 있습니다.일반 차량의 경우 사고가 보험 기간 내에 발생한 것만 확인이 되는 경우 자차 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으나렌트카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있고 그러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냥 처리가 되는 곳도 있는데 현재 업체에서그렇게 주장을 하는 경우 그러한 사항이 있는지 일단 확인을 해 보시고 있다면 잘 이야기를 해서 조율을 해 보는수 밖에 없겠습니다.
Q. 상해등급1급입니다 차대보행자 대인1에서도과실상계를하나요
과실 상계는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대인 배상1, 대인 배상2를 따지지 않고 모두 하게 됩니다.다만 자동차 보험 약관에서 과실 상계를 한 후 금액이 치료 관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치료비는 모두 보상을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기에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대인 배상으로 처리를 할 때에 보행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일단 치료비는 모두 보상을 한 후에 보행자의 과실에해당하는 치료비는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고 지급을 하게 됩니다.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약관의 내용이 적용되지 않기에 치료비 전액에 대해서도 당연히 과실 상계하게 됩니다.상해 등급 1등급으로 중한 부상을 입은 경우 치료에 전념을 하시고 후유장해가 남을 확률이 높기에 충분한 치료 후제대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Q. 버스 급출발로 인한 부딪힘 그리고 허리 통증
해당 버스 회사에 먼저 연락한 후에 탑승한 버스 번호와 사고난 시간을 특정하여 대인 접수를 요구를 하게 되면버스 회사에서는 내부 cctv를 돌려본 후 버스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었는지를확인한 후 대인 접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cctv를 요구를 해 볼 수도 있으나 보여주는 것은 버스 회사의 선택 사항입니다.만약 대인 접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신고를 해야 하고 버스 회사는 버스 기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를 제출할 것입니다.조사관의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대인 접수가 진행이 되거나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에 버스의 사고로 질문자님이다친 것이 확인이 되면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버스 공제 조합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