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신호위반 했을때 벌금 언제 내야하나요?
교차로를 신호등이 노란색이 지나갔다고 해서 신호 위반 과태료가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카메라를관리하는 지방 경찰청에서 영상 확인 후 최종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이후에 과태료가 부과되면 기간 내에 납부하면 되고 부과되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은 것입니다.신호위반의 경우 사전 납부로 인한 경감은 없습니다.
Q. 문콕한 차량, 블랙박스로 찾아서 , 책임을 물어도 되는건가요?
블랙 박스로 아파트 주민이 문콕을 한 것이 확실한 경우 직접 손해 배상을 청구하거나 보험 접수를 요구하는 것은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보험 회사에 의하여 처리를 하려면 질문자님이 자차로 선처리를 해야 하는데 자차 선처리시에는 수리비의 20%를자기부담금으로 부담해야 하고 렌트비도 보상이 되지 않으니 가해자를 확인한 경우 직접 이야기 하여 보험 접수를받거나 현금으로 손해 배상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직업적으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은 산업재해를 당하면 실비와 산재 모두 다 처리가 가능한가요?
실비의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지지만 2010년 이후에 실비를 가입한 경우 산재 보험에서 보상한 의료비는 본인이 부담한 것이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을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한 산재 요양비(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이 되지 않으며 산재 비급여 치료비로환자 본인이 부담한 치료비에 대해서만 가입 시기에 따라 40%에서 80%까지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유일하게 2010년 이전에 가입한 손해 보험 회사의 일반 상해 의료비인 경우에만 근로복지공단에서 부담한치료비라 하더라도 환자에게 발생한 총 치료비의 50%를 일반 상해 의료비 한도 금액까지 보상을 합니다.
Q. 산재 보험과 자동차보험 중 자동차상해가 중복으로 보상이 되나요?
산재 보험과 자동차 상해의 경우 보험사의 약관에 따라 보상을 하고 있기에 보험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현대, 메리츠, kb의 경우 산업재해 보상금을 공제하지 않고 보상을 하나 다른 보험사에서는 자동차 상해를 산재보다 먼저 청구한 경우에는 양쪽 모두 받을 수 있으나 산재로 선처리한 후 자동차 상해를 청구하는 경우산재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공제하게 됩니다.하나손해보험의 경우에는 무엇으로 선처리하던 공제하게 되어 있습니다.
Q. 즨체 고속도로의 교통사고 중에서 타이어 문제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고의 비중은 얼마나 되나요?
최근의 통계 기록은 찾을 수가 없고 2016년 한국도로공사의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전국 고속도로에서 타이어 파손으로 인한 사고가 437건이 있었고 그 중 사망 사고는 43명이였습니다.따라서 그 때의 기준으로 보면 약 9.8%로의 비율로 보이나 단순 타이어 파손이 아닌 화물차량의타이어 등이 떨어져 나가 발생한 사고까지 생각을 해 본다면 10% 이상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