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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찬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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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025년 3월 23일 작성 됨
Q.
오토바이를 사서 등록하려는데 이륜차 보험 당일 발급 가능한가요?
오토바이 책임 보험을 구매하는 당일날 가입을 하게 되면 보험가입 증명서를 발부받을 수 있고 최초 가입시에는당일부터 적용이 가능하고 보험가입 증명서와 구매 영수증, 신분증 등 오토바이 등록 서류를 준비하여 등록을하게 되면 당일날 번호판 발급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3월 23일 작성 됨
Q.
오토바이 자전거 접촉사고 문의합니다.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도로의 가장 우측으로 진행을 해야 하며 갑자기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난 것이므로 질문대로라면 자전거의 과실이 더 큰 사고입니다.다만 블랙 박스나 cctv 내용이 있다면 상대방이 갑자기 꺽어서 들어온 것을 입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경우 확실히 자전거 측의 과실이 아주 높다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그러한 영상이 없는 경우 초기 진술이 중요하며 사고 당시의 사진 및 영상으로 주장을 해야 할 것이며 상대방 자전거의 보험 가입 여부(공유 자전거인 경우 공유 자전거의 보험, 자전거 운전자의 일배책 가입여부)를확인하여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3월 23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과실비율 및 사고처리 질문입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라고 한다면 한 쪽의 100% 과실이 되기는 어렵고 쌍방 과실로 처리가 되며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이 정해지게 됩니다.일단 보험 접수가 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맡기면 되고 상대방에게도 보험 접수를 요구하여야 합니다.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거나 상대방이 중상을 입어 보험 접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치료에 대해서는일반으로 처리한 후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해주면 그 때에 상대방 오토바이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3월 23일 작성 됨
Q.
당근으로 중고차 구매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중고차량을 매입하여 등록을 하려면 자동차 보험 가입 증서가 필요합니다.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상의 책임 보험은 공백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고 중고 차량을 사서 처음으로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되면 그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2025년 3월 23일 작성 됨
Q.
교통사고 인사사고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단지 내의 경우 인사 사고를 내거나 보도 또는 횡단보도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12대 중과실의 적용이 되지 않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따라서 형사적인 책임을 담보하는 운전자 보험은 적용이 되지 않고 피해자가 병원을 간다고 하면 자동차 보험사에사고 접수를 하고 피해자를 대인 접수 해주면 자동차 보험사에서 알아서 다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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