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택시 뺑소니 사고 개인은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택시 기사분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닌 사고라 가해자와 알아서 하라고 할 수 있지만 법률상 택시의 승객인 경우택시 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라 하더라도 택시 측의 자동차 보험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그 이후에 택시 공제 조합 측에서 가해자에게 구상청구하여 받아내게 됨으로 수배자에 뺑소니 가해자면 손해 배상을제대로 해 줄리가 없고 그렇다면 택시 측의 보험으로 우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택시 타고있는데 뺑소니사고가 일어났어요
질문자님은 택시 승객으로 탑승 중에 사고를 당했기 때문에 원칙은 과실있는 뺑소니 차량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나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탑승 중이던 택시의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택시 기사나 회사는 본인들의 과실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고 보험 접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상 보상을 하고 구상을 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접수가 되지 않는다면 경찰서 접수 후에 택시공제 조합 측에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이러다 사고 나면 과실 비율 어떻게 될까요?
작년에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황색불 신호 위반도 모두 신호위반을 적용하고 있는데 어떠한 이유로 신호 위반이아니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과실을 판단할 때에도 직진 차량이 정상 신호에 직진을 했다면(예측 출발로 적색 등에 출발이 아닌 경우)신호 직진 차량의 과실이 작다고 보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20년전 자동차보험료 납입증명서 조회 및 납입방법좀알려주세요
만기가 된지 얼마되지 않은 보험이라면 내 보험 찾아줌 서비스 등을 이용해서 찾을 수 있으나 20년전 보험인 경우전산화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그 때 당시의 자동차 보험을 판매하던 손해 보험사에 연락하여 확인을 해 볼 수있으나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났는데 상대가 인정을 안합니다
상대방이 본인의 전적인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가해자인것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 접수가 되지 않은 것인지에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 중이라면 대인에 관련해서는 과실이 확정되지 않았지만피해 차량인 것이 인정이 되면 상대방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면 됩니다.대물에 관한 부분은 결국 과실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자차로 선 처리한 후에 과실이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확정이되면 그 때에 정리를 하면 됩니다.따라서 자차 선처리를 하면 되며 전손 처리가 되는 경우에는 자기부담금도 없기에 일단 자차보험의 차량가액을받고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