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
Q. 지자체 영조물배상 진행중인데 대략 얼마나 나올까요?
사고의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과실을 산정할 수 있을 것이나 최근 영조물 배상 책임의 경우50% 정도의 과실을 많이 적용하고 있으며 작게 산정이 되더라도 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는 10일을 입원한 경우 1일 169,804원을 인정하게 됩니다.위자료는 장해 진단을 받지 않으면 부상 위자료 2~3백만원 정도가 인정됩니다.도수 치료비에 대해서 전액 인정을 할 것인지, 교통비와 부대 비용등도 전액이 인정되지 않을수 있어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잘 받아야 쓴 비용만큼 받을 수 있을 정도입니다.따라서 후유장해 진단은 받아야 어느 정도라도 금액이 산정될 것입니다.이와는 별도로 본인의 실비 보험이 있는 경우 영조물 배상책임과는 별도로 치료비를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 보험
Q. 일상생활 책임배상보험 이 실비에 같이 들어가있으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실비 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 있고 본인의 과실로 인해 해당 담보로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의 보험료 할증은 없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택가 이면도로 개문사고 과실 어떻게 될까요?
해당 사고의 자세한 내용을 살펴 보아야 누구의 잘못이 더 큰것인지 파악이 될 것으로 현관문이도로를 침범하여 문이 열리고 차량이 정상적으로 도로를 주행중이였다면 현관문을 당기면 열리도록 하는 것이 맞고 차량의 과실보다는 그러한 사정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도 주의하지 않고문을 연 쪽에 과실이 더 크게 산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문을 얼마나 열어야 도로를 침범하게 되며 차량과 부딪힐 수 있는지와 사고 당시에 문을얼마나 연 것인지 등도 과실 산정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만약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다면 접수를 하여 보험 처리를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험 회사가 경영 악화로 청산될 경우에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보험과 같이 법적으로 가입이 강제가 된 보험은 결국 다른 보험사로 이관이 되는 것으로진행이 될 것입니다.따라서 차주가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기에 무보험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이고현재 손해 보험사가 전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분담을 하는 방식으로라도 보상 책임을다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차 사고 보상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자동차 약관 지급 기준상으로는 보상이 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하여야 하는데 4백만원의수리비인 경우 차량 시세 하락 손해가 소송 비용을 대비하면 실익이 없습니다.소송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진행을 해 보려고 하더라도 차량의 감정을 받아야 하는데그 금액이 상대방에게서 받는 손해 배상금보다 많아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