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탑승했던 버스에서 사고 난 후 보험사에서 연락이 없는데 어떡해야 할까요?
버스 회사에서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우선 치료를 받고 진단서를 발부한 후에 사고장소를 관할하는경찰서 교통과로 가서 신고 접수를 하여야 합니다.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있는 사고라면 상대방 차량의 보험으로 접수를 하는 것도 가능한데 버스의 과실인 사고인 경우에는 버스측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고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는다면 경찰서 신고 후에 발급되는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가지고 버스 공제 조합에 직접청구를 해야 합니다.버스 회사에 보험 접수가 안되거나 연락이 없으면 경찰에 신고하러 가겠다고 최종 통보를 한 후에 결과를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Q. 이륜차 vs 자동차 사고 과실부분 대물,대인 관련
과실이 나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인 처리는 가능합니다.이륜차 운전자의 경우에는 본인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보험사에서 치료비는 100% 지급한 후에최종 합의금에서 공제를 하게 됩니다.최종 합의금은 무과실일때 모든 질문자님의 손해를 산정한 후에 과실 상계를 한 금액에서 본인 과실 치료비를빼고 주기에 예를 든 경우와 같이 보상을 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금액이 쉽지는 않은 것이 합의금의 산출 내역에서 휴업 손해는 세금 신고된 소득이있고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이 가능하나 위자료는 현재 상해 기준으로 15만원이 산정되고 통원 시에는휴업으로 인한 손해는 인정을 하지 않고 통원 교통비 8천원만 인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Q. 교통사고시 상대방에게 받을수 있는 렌트지원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실제 수리를 하고 있는 기간이 아닌 부품을 대기하는 기간이고 연휴가 있어 25일은 초과하는 경우 보험사는초과 기간을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 소송을 진행하면 약관 지급 기준인 25일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소송을간다고 하더라도 부품 대기 기간을 전 기간 인정할지는 알 수 없고 소송을 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렌트회사에 렌트 기간에 대해 조금 연장이 가능한지 문의는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Q. [교통사고] 저희 보험사가 소송을 진행하지 않은 건가요?
위 판결문은 과실을 따질 이유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뿐이므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질문자님회사에서 구상금을 청구해야 무과실인지 확인이 가능한 부분입니다.질문자님이 생각하는 것이 맞고 소송 시에 과실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질문자님 보험사에서 청구한 금액이모두 인정되면 무과실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Q. [교통사고] 자차 자기부담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이 많았지만 보험사는 약관에 지급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만약에 처음부터 과실이 80 : 20으로 결정이 난 경우 자차 보험의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은 피보험자가부담을 하게 됩니다.이에 대해서는 아무도 불만을 가지지 않지만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 자차 보험으로 선처리를 했다고 해서자기부담금을 내지 않는다면 자차 보험에 자기부담금을 설정해 놓은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자차보험의 자기부담금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설정해둔 것으로 위 약관 내용에 대해서는 금감원도인정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소송시에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지만 소액이라 소송의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