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주차된 아버지차가 긁혀서 상대방이 보험 접수해줬는데 피해자 소유주란에 누굴적어야될까요
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을 할 때에는 운전한 사람이 아니라 차주에게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교통비도 차주인 아버님께 보상이 되기에 아버님 성함을 적으면 됩니다.
의료 보험
Q. 국가에서 제공하는 건강검진은 모두 무료인가요?
기본 검사와 혈액 검사, 간 기능 검사, 흉부 방사선 촬영, 공복 혈당 검사, 구강 검진의 기초적인것은 무료로 진행이 되나 암검진 추가 항목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유료로 추가를 해서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갑상선 관련 초음파 및 혈액검사, 소화기 및 내장건강 검사시에 내시경, 심혈관 및 대사 건강 검사에서 심장 및 경동맥 초음파 등의 검사시에는비용이 발생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운전자보험(자동차사고부상치료지원금3) 질문입니다.
2023년 운전자 보험의 약관 개정 이후 자부상 보험금을 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보험 처리를 하여지불 보증서를 받거나(받더라도 실제 지급된 금액이 기재가 되어야 함), 경찰에 신고가 되어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제출해야 한다고 보험사는 규정하고 있습니다.운전자 보험 가입이 2023년 이후라면 해당 약관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나이전 가입이라면 해당 서류의 제출이 의무는 아니나 최근 보험사에서는 지급을 유예하고 있는상황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전기 자전거가 저의 자전거를 박았네요
자전거 핸들이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서 수리를 한 후에 손해 배상을 받으면 되고몸이 괜찮다면 다행이나 그러치 않고 이상이 생긴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 보아야하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연락을 한 후에 보험 처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보험 처리가 된다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책임 보험은 가입을 한 스쿠터로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비보호 좌회전 시 횡단보도 파란불 건너면
비보호 좌회전을 한 후에 만나는 횡단 보도가 파란색인 경우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 정지 의무가있어 그러치 않고 사고가 나는 경우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자전거인 경우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하지않습니다.상황이 어떤 상황이였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나 신고가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듯하고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