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사고로 인한 보험료 할증이 궁금합니다
보험 처리된 금액이 물적할증기준인 2백만원을 초과하였기에 사고 점수 1점이고 사고 건수 1건이 산정이 되어25% 정도는 할증이 되게 됩니다.2백만원을 넘지 않았다면 사고 건수 할증만 발생하여 10% 정도의 할증만 있었을 것인데 그러한 때에는 부분환입(2백원 초과된 금액만 보험사에 환입)하여 보험료 할증을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중고차의 비순정 부품으로 사고가 나면 누구 책임?
순정 부품이 아니라고 해서 그 부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은 아니여서 결국 사고시에 해당 제품이 원인이라는것을 현실적으로 입증을 할 수 없고 판매하는 입장에서도 하자가 있다는 것을 속여서 판매를 한 것은 아니기때문에 결국 해당 차량의 관리 책임을 물어 사고 당시 차주가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따라서 그러한 부분이 신경쓰인다면 해당 차량은 제외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험 합의 진행 하려고 하는데,,, 쓸개건 쪽 질병 장애 코드를 받았습니다.
슬개건염은 외상으로도 올 수 있지만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발생을 하고 해당 염증만으로는 후유장해가 있다고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결국 향후 치료비로 금액을 합의할 수 밖에 없습니다.아니면 다른 상병명(반월상 연골 파열, 십자인대 부분 파열, 골절 등)이 있다면 영구적인 장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시적인 후유 장해는 인정을 받아 처리할 수도 있기에 질문하신 슬개건염만으로는 해당 금액이적절한지 예상이 어렵고 질문자님이 입원을 얼마나 했는지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서도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쌍방과실로 전손시 차량 가액은 누가 정하나요?
차량가액에 대해서 정하는 방법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물로 처리할 때와 내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때의금액이 다릅니다.대물인 경우 동 차량의 중고차 시세를 차량 가액으로, 자차 보험의 경우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하는 금액에따라 정해집니다.따라서 피해자인 경우에는 둘 중 유리한 금액으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우회전 하는데 직진 차선 차량이 우회전
직진 차선 3차선에서 우회전 하는 것은 교차로 통행 방법 위반이 되나 4차선 우회전 하는 차량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였다면 상대방의 100% 과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다만 3차선의 차량도 우회전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방향 지시 등을 켜고 있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4차선 우회전 차량에게도 일부 과실(20~30%)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