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Q. 무단횡단보행자 오토바이비접촉사고 과실비율
보험사는 신호등 있는 횡단보도에서 무단횡단을 한 경우에 기본 과실 70%를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비 접촉 사고에서도 사고 내용에 따라 과실을 산정하고 있으며 보행자에게 100% 과실을 물리기는 쉽지않은 것은 사실입니다.사고 내용에 따라 상대방 무단횡단자가 갑자기 튀어나왔다면 피할 수 없던 사고로 보아 차량운전자의무과실을 인정한 판례도 있으나 사고 당시의 무단 횡단자가 언제 무단 횡단을 시작하였는지와 발견이어느 시점에서 가능했는지, 사고 시간이 밤 시간이였기에 해당 도로의 가로등이나 상점 등이 있어서발견이 얼마나 용이했는지, 비 접촉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가 나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는지 등에 따라최종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Q.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합의금 금액 질문
질문자님이 신호 위반이고 피해자는 2명으로 보입니다.한 명은 염좌 진단으로 2주 진단 정도로 보이고 동승자인 다른 피해자는 꼬리뼈 골절이면 4주 정도가 나오게되어 총 피해자의 진단은 4주 + 1주(2주의 50%를 적용)로 5주 정도의 피해에 따른 벌금 진단 주수당 약 50만원 정도가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해당 벌금을 감안하여 합의 여부를 결정하면 되고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6주 미만 피해자에게도 형사 합의금이지급이 되는 담보가 있는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Q. 만약에 보험사가 부도가난다면 어떻게되나요?
보험사가 부도가 난다고 하더라도 예금자 보호에 따라 5천만원까지는 보장이 되며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는해당 회사가 파산하는 경우 보험 계약 이전 제도에 따라 다른 보험사가 해당 보험을 인수하여 보상 처리하게됩니다.현재 MG의 경우도 가교보험사(기존 MG보험을 상위 5대 보험사로 이전하는 일을 하는 중간 다리 보험사)를만들어서 이전하고 있습니다.
Q. 제가 자동차시고가 났는데요 2번연속입니다
2번 연속으로 교통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고이며 상해를 입은 경우 2번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최근 운전자 보험의 자부상을 받는 것에 서류를 까다롭게 보기 때문에 대인 접수가 된 첫번째 건 보다고라니 사고로 대인 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필요 서류가 차이가 날 수 있기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잘 준비하여보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Q. 후미추돌사고 과실 비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후방 추돌 시에 앞 차의 과실이 잡히는 것은 질문자님도 알고 있는 것처럼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여야 합니다.따라서 이유가 있거나 급정거가 아니라면 앞 차의 과실이 없다는 것입니다.이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옆 차의 경적을 이야기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은 객관적인 입증도 어렵고 애매한부분이 있기에 결국 급정거인지 천천히 속도를 줄인 것인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단순히 속도를 줄인 것이라면 급정거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며 그 때에는 앞 차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기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