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가해자 합의금 어떻게 계산하나요
과실이 80%로 높은 경우 합의금을 실제로 계산을 해 보면 과실 상계를 하기 때문에 합의금은 없거나 소액이지만 자동차 보험 약관상 과실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최소한 치료비에 대해서는 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인 담당자가 소액의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합의가 이루어 집니다.따라서 몸상태를 살펴 본 후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것으로 치료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받는 것으로 합의를 보면 되겠습니다.
재산 보험
Q. 가전제품 설치기사인데 일상생활책임보험 가입가능한게 있을까요?
일상생활 배상책임 보험은 업무 중 사고가 아닌 일상 생활 중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경우에만 보상이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은 업무로 인한 사고를 보상받기 위해서는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아닌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을 해야 하기에 해당 보험을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70대 교통사고 합의금 어느정도 할까요?
농사를 짓고 있지만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농협과 거래 내역 등 실제로 농사로 인한 소득의 입증이 안 되는 경우 농부라 하더라도 70세가 넘어가면 입원 치료로 인한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기에 합의금액이 작아질 수 있으나 피해자의 과실이 없고 해당 상해를 입은 정도라면 향후 치료비를 생각해서라도 그 금액은 작아 보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불법유턴 뺑소니 당했습니다.형사합의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소위 말하는 뺑소니 도주 치상 사고의 경우 가해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질문자님이 말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은 맞습니다.형사 합의금의 경우 정해져 있는 금액은 없고 도주 치상의 경우 자동차 보험 처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고 부담금으로 내야하기 때문에 해당 합의가 민사를 포함한 합의인지, 순수한 형사 합의금인지도 중요하고 도주 치상의 경우 운전자 보험의 적용도 되지 않기에 비접촉이고 2주 진단인 경우 상대방이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으면 생각하는 금액보다 작게도 합의를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율주행차의 보험은 어떻게 적용될까요??
현재 도로교통법상 자율 주행 기능은 단순히 운전자의 보조 기능으로 보고 있고 모든 사고의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따라서 자율 주행이 더 발전하고 법령이 개정이 된다면 모르지만 현행은 자율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나더라도 운전자의 과실로 보험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