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사고 시 할증은 상대방손해액 자차수리비 따로 할증 되나요??
할증은 대인 배상과 대물+자차금액이 따로 산정이 됩니다.대인 배상은 금액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 사고 점수 1점~4점까지 할증이 되며 경미한 부상인 경우 사고 점수 1점에 해당하게 됩니다.또한 상대방의 대물 손해(수리비+렌트비)와 질문자님이 자기부담금을 제외하고 보상받는 자차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면 사고 점수 1점, 초과하지 않으면 0.5점으로 계산이 되어 할증이 되게 됩니다.정확한 보험료는 갱신 시에 확인이 가능하며 기존의 할인할증등급(최초 가입시 11등급)에서 사고 점수 1점에 1등급이 떨어지게 되어할증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단 횡단을 한 사람을 다치게 하면 과실의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낮에는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이라도 확인이 야간보다는 손 쉽고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아닌 경우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큰 사고가 됩니다.도로의 폭이나 사고난 장소가 상점가, 주택가 인지 등에 따라 과실은 달라지게 되나 보행자의 과실도 무단 횡단을 한 경우 30~40% 정도의 과실이 산정되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버스 정류장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장소 보다 가중으로 과실을 받나요?
버스 정류장에서 사고가 나는 경우라 하더라도 특별히 과실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다만 버스가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으로 승객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것이 다르며 버스 정류장이 있는 도로에서 차 대 차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과실이 다르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나 버스가 정차 중 출발하고 다른 차량이 버스를 앞지르려다가 사고가 났을 때 정차 중이던 버스의 출발이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때에는 과실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야간 사고 발생시에 사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고 사실이 확인이 쉬운 주간이 아닌 야간의 경우에는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고난 차량 근처에 서 있으면 안 되고 과실은 블랙 박스 영상이나 cctv로 확인을 하는 것으로 하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고 장소가 고속도로인 경우 고속도로 공사에 국도인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보험사에도 사고 신고를 하고 현장 출동을 요청하면 됩니다.또한 사고난 차량의 비상 등을 점등하고 대피를 한 후에 사고 전방으로 이동하여 손전등으로 뒷 차들에게 사고를 알려주는 것도 중요합니다.이후에 경찰 및 보험사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어떻게 해야될까요
대인, 대물 접수 번호를 받은 경우 대물은 해당 접수 번호로 차량을 수리하고 수리기간에 렌트가 필요한 경우 렌트를, 렌트가 필요없다면 렌트비의 35%에 해당하는 교통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대인 접수 번호로는 병원에 내원하여 해당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 치료를 받으면 되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하면 되겠습니다.다만 질문자님이 치료비를 많이 쓰거나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가해 운전자에게 특별한 페널티가 발생하지는 않고 질문자님 가족 중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될 뿐입니다.최대한 피해를 주고 싶은 경우 경찰에 신고를 하여 범칙금과 벌점을 가해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방법이 있으나 경찰서에 정식 사고 접수를 하고 조사받으러 가야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