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공유킥보드와 승용차와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차량이 우선이기 때문에 직진 킥보드의 과실이 작은 사고이기는 하나 무과실이 나오기는 어려운 사고이기는 합니다.다만 상대방이 다쳤다고 보기 힘든 경우 질문자님은 공유 킥보드의 보험으로 대물 배상을 해 주면 되는 것이고(자기부담금은 발생함), 질문자님이 다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따라서 해당 공유킥보드의 보험 접수를 하여 보험 처리를 하고 상대방에게도 보험 접수를 해달라고 해서 과실을 따진 후에 서로의 과실만큼 보상을 하고 보상을 해주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물면책이 뭔가요????????
대물 면책은 대물로 보상이 되지 않는다는 말이며 상대방 차량이 종합 보험에는 가입이 되어 있으나 운전한 사람이 한정 특약에서 운전이 가능한 사람이 아니기에 보상이 안 될때 대물 면책이라고 하기도 합니다.다만 현재 어플로 확인을 한 것은 정확하지 않고 업데이트가 늦게 되기에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인도에서 달리는 자전거에 보행자가 치여 다치게 될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인도에서 자전거와 보행자가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인도가 보행자 전용 인도인지,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인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보행자 전용 인도인 경우에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인도 주행이 불가능하며 보행자를 다치게 한 경우 12대 중과실 사고의 하나인 보도침범 사고가 되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러한 경우 자전거 운전자가 무조건 불리해질 수 밖에 없고 형사적인 처벌과 함께 보행자에 대한 손해 배상 책임까지 지게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 사고 나고 보험료 인상했는데 얼마나 더 오를까요???
상대방 차량에 많은 사람이 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료는 많이 할증되는 것은 아니며 그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대인 배상은 할증이 됩니다.또한 대물과 자차로 처리된 보험금의 합이 2백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한 등급 할증이 되기에 사고의 내용으로 보아 질문자님은 최소한 2등급은 할증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대인+대물,자차가 처리된 경우 2등급의 하락이 예상되고 그러한 경우 30%이상 할증이 되며 만약 한 등급만 할증이 된다면 20% 정도의 할증이 예상되나 이는 정확하지는 않고 갱신때가 되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T자형 교차로 직진대 좌회전 과실비율이 궁금해요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를 한 후에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경우에만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하며 그렇지 않으면 분심위를 거쳐야 합니다.소송 진행시에 무과실이 나올지는 확실치 않지만 보험사가 소송을 대리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진행을 해 볼 수 있고 보험사에만 맡겨두는 것이 불안한 경우 소송 진행시에 보조참가인 신청을 하여 판사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경찰 신고시에 과실이 많은 가해차량인 상대차량은 범칙금과 벌점 부과 대상이 되는 것은 맞으나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과실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고 결국 양측 보험사에 따라 과실이 확정이 되기에 병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대인 처리없이 무과실로 처리를 하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