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
Q. 골전진담금은 왜 나오지 않는 건가요?
해당 부분은 우체국 보험의 증권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다른 3군데의 상해 보험사에서 골절 진단비가 지급이 되었다면 골절 진단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우체국 보험의 경우 골절 진단비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5대 골절 진단비만 있어서 해당 골절이 5대 골절에 해당이 되지 않는 등 여러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보험 증권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도로에 지나가던 차가 갑자기 뛰어든 개
개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주인이 있는 경우 사고의 내용에 따라서 목줄을 하지 않았다거나 해서 사고가 난 경우에는상대방 개 주인측의 과실이 오히려 더 크다고 보아야 합니다.자동차 운전자의 과실은 발생을 하더라도 20% 정도의 책임만 발생을 하며 개가 갑자기 뛰어들어와서 사고를 피할 수 없었고 사고 이전에 개를 인식을 못하는 상황이였다면 차량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보험에서는 교통사고났을때 사고처리비용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민사적인 손해만을 담보하게 되어 벌금 비용은 담보를 하지 않습니다.해당 부분은 운전자 보험으로 커버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다만 자동차 보험의 특약 중 하나로 법률비용지원특약 담보로 형사합의금과 변호사선임비용, 벌금 비용을 담보하나 해당 담보를 자동차 보험 가입시에 가입을 했어야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법률은 100대0이 나오기 힘든가요?
일반적인 후방 추돌 사고에서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이 100%입니다.다만 앞 차가 이유없이 급정거를 하여 사고가 난 경우에는 앞 차의 과실도 일부 인정(30%)을 하게 됩니다.따라서 앞 차가 급정거를 한 사유를 확인해 보아야 하며 앞 차가 다른 사고를 피하는 등의 이유있는 사유로 급정거를 한 경우에는 앞 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 없고 일단 뒷 차의 100% 과실로 처리한 후에 사고의 원인을 제공한 쪽에게 과실에 따라 구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상대 과실로 차를 폐차하고 신차 출고 기간이 길다면 그 기간 동안의 차량 이용료를 다 받을 수 있나요?
대물 배상에서 보상하는 대차료(렌트비)는 피해 차량이 전손이 되어 폐차하는 경우 10일을 인정하며 수리를 하는 경우에는 25일(실제 정비작업시간이 1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일)까지 인정을 하게 됩니다.위는 자동차 보험 약관 기준이라 소송을 가면 더 긴 기간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출고 기간이 길어진 이유에 따라 얼마나 인정이 될지는 자세한 사항마다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