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합의관련 문의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형사 합의를 보지 않을 리가 없지만 운전자 보험의 가입 시기에 따라 형사 합의금의 금액은 달라질 수 있고 가해자가 운전자 보험 회사 측에 알아보니 공소장이 필요하기에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하기를 기다렸다가 공소장이 나오면 합의를 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구공판(정식 재판)이 열리고 판사가 판결전에만 합의서가 들어가면 됩니다.운전자 보험의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먼저 현금합의한 후에 운전자 보험 회사에 청구를 해도 되고 피해자가 직접 청구를 해도 됩니다.따라서 형사 합의 연락이 온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를 할 것인지, 운전자 보험의 증권을 확인하여 얼마까지 지급이 가능한지 등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회전 교차로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회전 교차로의 우선 순위는 회전하는 차량에 있습니다.따라서 진입하는 쪽에 정지선이 있고 양보 노면 표시등이 있어 진입하는 차량은 회전하는 차량이 있으면 회전차량이 지나가고 나서 진입을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사고과실 봐주세요 억울합니다 ㅠㅠㅠ
7 : 3의 과실 비율은 일반적인 차선 변경 사고에서 적용이 되는 과실이며 사진과 같이 상대방이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한 것이 아니여서 상대방의 방향 지시등을 확인할 수 없어 상대의 차선 변경이 예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과실이 아닌 상대방의 과실을 더 크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이러한 부분을 주장을 하시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분심위 및 소송으로 진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사고가 난 버스가 교차로에서 다른 차량과 충돌했는지, 아니면 도로 상태로 인해 미끄러져 발생한 사고인지에 대해 추가적인 정보가 있나요?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경찰에 신고한 경우 경찰이 사고 조사(블랙박스, cctv, 진술 등)를 하여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작성하게 되고 거기에 사고의 원인을 기재하게 됩니다.따라서 사고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을 발부해보면 알 수 있고 경찰 신고가 되지 않고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된 사고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지급 결의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사고가 난 버스 노선에서 과거에 유사한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원인과의 유사성이 있나요?
국토의 교통사고원인 분석에서 사고누적지점을 과거3년간 교차로 후방 150m 이내, 사망사고 3건 이상이거나, 중상이상사고 10건 이상 발생한 지자체 내의 모든 지점을 포함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해당 지점을 많이 지나가는 버스 노선의 경우 사고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사고의 원인이 차선이나 노면표시로 인한 혼동이 발생하는 곳이거나 공사(지하철 공사)로 인해 차선이 갑자기 좁아지거나 하는 곳이 있다면 차선 변경 사고 또는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사고등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