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선변경 후 급정거로 인한 교통사고 제가 가해자인가요?
블랙 박스 영상에서 질문자님이 불리한 것은 2개 차선을 한 꺼번에 차선 변경을 한 것이고 상대방도 직진 주행을 계속 한 것은 아니고 차선 변경을 한 후의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차선 변경완료 여부에 따라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뒷차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2개 차선을 변경하여 들어올지는 몰랐다고 주장할 수 있고 그렇다면 질문자님의 과실이 60~70%까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출근길 폭우로 하천이 범람하거나 지하차도가 잠겨 우회를 여러번 하다 30분 지각을 하였어요. 침수로 인한 자차 수리비 청구할수있나요?
자차 보험금은 차량의 사고로 수리가 필요한 경우 자기부담금(최소 20만원~최대 50만원)을 제외한 수리비를 보상하는 보험입니다.침수로 인한 차량의 사고가 있었다면 청구할 수 있으나 수리가 필요한 사고가 없었던 경우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신호위반 교통사고 합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민사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형사적인 문제가 남았는데 경찰 신고없이 처리하는 것에서 따로 금액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그렇다면 신고가 되었을 때의 형사 처벌의 정도를 알아야 할 것이고 12대 중과실로 피해자가 2주 진단이 나온 경우 백만원 정도의 벌금을 예상하면 되겠습니다.다만 벌금형도 소위 말하는 전과 기록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마트 주차장 뺑소니사고 어떻게 처리하나요?
정확한 장소와 시간이 특정이 되기 때문에 경찰에 물피 도주로 신고를 하게 되면 가해자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서에 영상을 가지고 가셔서 물피 도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전용 도로에서 끼어들고서 차를 멈춘 접촉사고는?
보험사는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에 대해서 30%의 과실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 부분은 소송의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앞 차의 이유없는 급정거보다는 뒷 차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를 더 중하게 보아 뒷 차를 과실이 높은 가해 차량으로 보고 있습니다.보험사의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의 진행이 가능하나 과실이 변경이 되어 피해 차량으로 결정이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다만 한가지 살펴 보아야 할 점은 상대방이 끼어들기를 했다는 점에서 끼어든 후 바로 급정거를 한 경우 비록 바퀴 4개는 다 끼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뒷차인 질문자님이 안전 거리를 확보하기 전에 사고가 난 점을 들어 상대방에게 더 큰 과실이 있다고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