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의료 보험
Q. 경골, 비골 골절 후 후유장애 청구 가능한가요?
발목 쪽을 접질러서 경골과 비골이 골절된 경우 원위부 쪽이고 발목 관절부이기 때문에 발목 관절의 운동 장해가 발생할 수 있고 해당 부분으로 후유 장해 보험금의 청구는 가능합니다.수술 후 6개월은 치료 기간으로 보아 그 기간을 지나면 핀 제거를 하기 전이라도 후유 장해 진단서를 발급받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과 교통사고가 나게되면 차주에게도 과실이 발생하나요?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과 사고가 났다고 해서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경찰과 보험사는 차 대 보행자 사고는 보행자가 무단 횡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차의 과실을 오히려 더 크게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이러한 사고의 경우 차량 운전자가 본인의 과실 없음을 블랙 박스나 cctv 등으로 입증을 해야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게 되며 형사적인 문제에서도 안전 운전 의무 위반이 없는 것으로 결정이 됩니다.따라서 경찰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차량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여 범칙금을 부과하는 경우 본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음을 즉결 심판이나 정식 소송을 통해서 무죄를 받아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운전면허중 7년 무사고 기준이란??
질문자님이 궁금해 하는 것이 2종 수동 면허를 따고 7년 무사고면 1종 보통으로 바꿔 주는 것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이면 실제 운전 여부와는 상관없이 2종 수동 면허 취득일 기준으로 7년 동안 사고가 없으면 되는 것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실비처리가 안된다고하네요
본인 과실 치료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것 처럼 실비 처리가 가능합니다.다만 본인 과실 20% 치료비에 대해서 자기신체사고나 자동차 상해 담보 등 본인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에서 보상받은 치료비가 면책 사유에 해당하기에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또한 통원 치료비의 경우 본인 과실 20%에 해당하는 치료비 중 40%만 보상이 되기에 공제 금액에 미달하여 보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장애인주차구역 앞에 주차한 장애인주차 방해 차량을 긁었는데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장애인 주차 방해 행위에 관한 과태료는 별개이고 해당 사고는 불법 주차 차량과 주행 차량의 사고로 과실을 따지게 됩니다.따라서 불법 주차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 과실 10~20%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