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과실 질문 드립니다...!!
합류 구간에서 사고가 난 경우 합류차의 과실을 60% 정도로 보게 되며 비 접촉 사고에서는 비 접촉 가해자의과실을 60% 정도로 보기에 해당 사고는 우회전하여 합류하던 차량에게 60%의 과실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과실이 있으면 대인에서도 그대로 적용을 하게 되나 대인 배상1의 한도액내에서는 실제로 부담을 하는 것이아니라 최종 합의금에서 공제가 되는 방식으로 처리가 됩니다.과실 70%인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대인 접수를 받아 염좌(상해 급수 12급)진단으로 치료를 받는 경우대인 배상1의 한도액 120만원까지는 본인 부담금없이 치료를 받게 되나 최종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본인 과실만큼의 치료비를 뺀 최종 합의금을 받게 되며 120만원을 초과하는 치료비에 대해서는 과실 있는 운전자가 부담을 해야 합니다.다만 사비로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운전자가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나자동차 상해 담보로 처리를 하게 되어 돈을 직접 내는 것은 아니나 해당 담보 사용으로 인한 할증은추가가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동시차선변경(7대3 가해자) 자차 vs 버스
이전에는 오토바이에게 유리하게 소형차에게 유리하게 과실을 적용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차 대 차 사고는동일한 과실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실수리 및 미수선 처리 등 어느쪽으로의 진행도 가능하나 미수선으로 처리하는 경우 실제 수리비의80%가 최대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 담당자와 미수선에 관해 합의를 해 보고 난 후 결정해도 됩니다.다만 실제 수리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며 과실 상계 후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소액일 수 있습니다.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대인 접수를 받아서 치료받고 조기 합의를 하여 소액이라도 합의금은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이 50% 이상인 경우 할증률이 같기에 60%냐 70%냐로 분쟁을 길게 끌고 갈 이유는 특별히없다고 볼 수 있고 과실이 많은 가해 차량인 경우 경찰 신고시에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받게 되어해당 사고로 피해자가 3명이면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벌점 10점과 피해자들의 진단 주수에 따른 벌점이추가되어 40점이 넘으면 운전 면허 정지가 될 수도 있기에 되도록 경찰에 접수없이 보험 처리만으로종결하기를 추천드립니다.
교통사고 과실
Q. 100%과실 대인접수 질문 드립니다!!
대인 접수는 상대방 보험회사에 진행을 해야 하는 것이며 사고 당시에는 괜찮다가도 하루 정도가 지나서아픈 경우도 있어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요구해서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다만 과실에 따라 대인 접수 여부를 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해를 입은 경우에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것이라보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버스 탑승객 교통사고 났는데 도와주세용 ㅠㅠ
만약 버스 회사에서 접수를 해 주지 않는다면 최종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후에 진행을 해야 하지만 그러한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직접 교통 사고 신고를 해야하고 조사를 받아야 하는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버스 회사에서 대인 접수를 해 주기를 조금은 기다려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우선에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한 후에 대인 접수가 되면 해당 카드 결제를 취소한 후 대인 접수 번호로돌리거나 영수증을 대인 담당자에게 제출한 후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치료를 받으면서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정차중 가벼운 자동차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해당 사고로 부상을 입었다면 원칙은 상대방에게 대인 접수를 받아서 해당 접수 번호로 병원에 내원하여접수번호 알려주고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다만 질문자님이 느끼기에도 너무나 경미한 사고였고 상대방이 인정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해자가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 건강 보험 처리가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건강보험 공단에서 해당 사고가 자동차 사고이고 가해자가 있는 사고라 하는 경우 가해자에게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구상권으로 청구를 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평소에 좋지 않던 부위가 이번에 아주 경미한 충격으로 부상을 당하여 치료가 필요한 것이고상대방측에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 보험 적용 후에 실비를 적용하려면 자동차 사고가 아닌다른 사고로 허리를 삐끗했다고 하여 처리하는 것이 오히려 간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