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택시승객 교통사고 신속합의담당자와 합의하는게 좋은가요?
질문자님은 택시의 승객으로 과실이 없기 때문에 신속 합의 담당자에서 정식 담당자로 넘어간다고 해서불리하거나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경미한 부상의 경우 향후 치료비가 합의금의 대부분인데 아무래도 일반 보험사보다 공제 조합의 경우작게 산정을 해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상해 보험
Q. 학교에서 사고로 다쳤는데 어느 장도 범위까지 보험 청구가 될까요?
학교 공제에서 아이의 치료비에 대해서 보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개인적으로 가입한 실비 보험은중복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영수증 및 진료비 상세 내역서 등을 2부 준비하여 각각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친구가 정지해있던 앞 차를 박았습니다
경미한 접촉 사고에서도 사람은 다칠 수가 있고 상대방은 진단서로 상해를 입었음을 입증하게 됩니다.그렇다면 반대편인 친구분은 앞 차의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고경찰에 정식 접수를 한 후에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인지에 대해서 경찰 조사를 받아야하는데이 때에는 과실이 많은 가해자는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됩니다.따라서 경찰 신고시에 확실히 인적 피해가 없을만한 사고라는 것이 입증이 된다면 대인 접수를 거부한 후경찰 조사를 받아보라는 조언을 하겠지만 그러치 않다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범칙금 및 벌점을부과받지 않기에 유리합니다.또한 경미한 사고라는 점을 입증하려면 블랙 박스 영상이 있는 것이 좋으나 그러한 영상도 없다면입증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운전사고시 상대방불랙박스 확인
상대방이 블랙 박스 공개를 원하지 않는 경우 볼 수는 없고 경찰에 사고 신고 시에도 정확한 과실을판단해주기 보다는 과실이 큰 가해 차량을 확인하여 범칙금 및 벌점을 부과하기 때문에 결국 과실을 판단받기 위해서는 양측이 합의가 되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최종 과실을 확정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상대방이 본인의 블랙 박스 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에 주변 cctv를 확인하여 증거 영상을 확보하는 것이 과실 분쟁시에 도움이 되기에 사고지 주변의 cctv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보험
Q. 자동차보험 가족한정일때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하나요?
자동차 보험의 가족 운전 한정 특약은 가족일 때에는 주거를 같이 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포함이 됩니다.즉 기명 피보험자의 가족 관계 증명서등을 통해 가족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여기서 가족의 범위란 다음과 같습니다.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2.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3.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 자의 자녀 제외)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