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상해 보험
Q. 초등학교 수업시간 중 다칠 경우 학교내 보험 처리가 가능한가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 중에 상해를 입었기에 학교 안전 공제회로 보험 처리가 가능합니다.학교에서 공제회 측에 사고 접수 후에 부모님이 공제회 측에 청구하여 보상받으면 됩니다.또한 개인 보험과 중복으로도 처리가 되기에 먼저 학교 안전 공제회 공제로 선 처리한 후에 개인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상해 보험
Q. 길가다가 오토바이를 살짝 만졌는데 넘어져버렷습니다.
질문자님이 오토바이를 살짝이라도 건드려서 넘어진 부분이 있기에 오토바이가 파손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법률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고의로 한 것은 아니지만 과실로 인한 손괴죄에 해당하기에 형사 처벌은 받지 않지만 민사상 손해 배상은 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 보험에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있는 경우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면 되고 보험이 없는 경우 차주와 손해 배상에 대해서 합의를 하여야 합니다.
저축성 보험
Q. 암 진단비는 비례보상이 아니라 가입한 만큼 가능한가요?
암 진단비는 암으로 진단 확정 시에 정해진 금액을 보상하는 정액 보상 방식이며 사람은 금액으로 산정을 할 수 없기에암 진단비가 여러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중복하여 감액없이 전부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개인사업차 차량으로 운전기사가 후진하다 개인주차장에서 접촉사고시 음주운전이 아닌데 운전자 바꿔치기 해서 대인대물을 보상해줬으면 사업자나 실제운전자 바꿔준 운전자 처벌 기준은?
음주 운전이 아니라면 개인 사업자 차량의 운전 기사는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이 될 것이기에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할 이유는 없어보입니다.어떠한 문제때문에 운전자를 바꿔치기를 한 것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운전자를 바꿔치기 하여 사기로 보험금을 보상받았기에 보험 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보험 사기에 대한 처벌은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보험 사기임이 밝혀지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 보험처리하면 할증이 얼마나 되나요?
치료비만 140만원이 나왔고 아직 치료가 완료된 것이 아니기에 치료비는 앞으로 더 나올 것이고 보험 처리 시에 치료비를 제외한 합의금도 발생을 하게 된다고 보았을 때 보험 처리가 유리합니다.발목에 골절상이 있기 때문에 상해 급수에 따른 보험료 할증은 사고 점수 2점으로 2등급 하락하여 할증이 되게 됩니다.평소의 보험료를 알 수는 없으나 장모님의 동생분이라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고 보험료가 그렇게 고액은 아닐 것이고 40% 정도가 할증이 된다고 하더라도 보험 처리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기존의 사고가 많았고 사고가 많은 경우 보험료의 할증은 더 많이 되며 인수 거부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합니다.장모님 입장에서는 동생분이 치료비를 대주면 더 이상 보험처리를 강요하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이기에 원만히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