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교통사고 범칙금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이전 사고가 없이 해당 사고가 제일 뒷차의 후방 추돌로 일어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안전 운전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경찰이 다중 추돌 사고라 앞의 사고도 있었다고 착각을 했을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차선변경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 데.. 저는 직진 주행이였고 제 길을 잘 가고 있었는 데...
경찰에 신고를 한다고 해서 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니라 차라리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 더 좋습니다.현재는 이미 경찰에 신고가 되어 상대방은 범칙금과 벌점을 물게 되어서 끝까지 쌍방 과실을 주장할 수 있으나 보험사에서 이러한 사고는 블랙 박스 없을 때에는 쌍방 과실로 나왔지만 블랙 박스 상으로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인 경우 100% 과실 사고도 나온다고 설득을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동일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도 불가능하며 분심위 의원 1명의 의견만 들을 수 있으며 그 의견이 강제성은 없습니다.또한 동일 보험사인 경우 자차 선처리 후 보험사를 통한 소송도 불가하여 본인이 소송을 해야 하기에 담당자에게 무과실 주장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경찰서에서 교통사고 피의자 진술서를 쓰고왔는데 이후 진행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경찰서 조사 결과는 조사가 끝나면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 상의 내용을 보고 보험사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보험 접수하여 처리하면 됩니다.질문자님은 적색 점멸 등 신호에 일시 정지를 위반하여 좌회전을 했고 상대는 황색 점멸 등 신호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경찰 조사 결과 가해 차량으로 정해지면 70% 정도의 과실이 예상됩니다.자전거도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신호 위반으로 상해를 입힌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피해자의 피해가 경미하기에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소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자전거 사고는 운전자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자전거 사고 시에 지자체에서 가입한 자전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주소지 기준 지자체의 자전거 보험을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해 보험
Q. 학원에서 다친아이 학원장이 가입한 일상생활책임보험으로 보험적용되나요?
학원에서 학생이 다친 경우 학원장이 가입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왜냐하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일상 생활 중 사고를 보상하는데 피아노 학원 원장(피보험자)이 피하노 학원을 하면서 학생이 다친 경우 업무 중 사고로 보기 때문입니다.대신 피아노 학원에 학원배상책임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되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자동차사고 8:2 제가 가해자인데 치료를 계속해도 보험료가 할증이 더 되지 않나요?
대인으로 인한 할증은 치료비와는 상관없이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기에 치료를 더 받는다고 해서 추가로 할증이 되는 부분은 없고 이미 대인 배상1의 한도 금액을 넘은 경우(상해 급수 12급 일 때 120만원) 자동차 상해나 자기신체 사고로 보상을 받게 되며 해당 담보 또한 금액과는 상관없이 사고 점수 1점으로 할증되기에 치료를 더 받는다고 해서 더 할증이 많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동승자는 대인배상으로 처리 되기에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되며 치료비와 합의금의 크기와는 무관합니다.상해 급수 12~14급인 경우 4주가 기본 지불 보증 기간이며 초과하여 치료를 받으려면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 회사에 제출을 해야 합니다.(병원 원무과에 물어봐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