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전기자전거 음식배달을 하다가 자동차랑 사고가 났습니다.
자동차 보험 약관상 입원 치료를 한 경우 입원으로 인한 휴업 손해의 85%를 보상합니다.따라서 입원 치료를 한 기간 동안은 일을 못하여 발생한 손해의 85%를 보상받을 수 있고 그 기준 금액은 사고 이전 세금 신고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따라서 근로 소득인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하며 사업 소득인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이 필요합니다.해당 서류에서 소득의 누락이 있어 도시 일용 근로자 임금보다 작은 경우 도시 일용 근로 금액인 약 9만원이 하루 휴업 손해로 보상이 됩니다.
교통사고 과실
Q. 쏘카를 자가부담금이 없는 보험 상품으로 결제하면 아무리 큰사고가나도 추가 납부 금액이 없다는 걸까요?
쏘카 보험료를 포함하여 자동차 보험료는 자기부담금이 없으면 보험료는 그 대신 올라가게 되고 자기부담금이 높으면 반대로 보험료는 낮아집니다.쏘카 보험의 경우 대인은 무한이며 대물은 1억원 한도이며 자기신체사고는 1500만원이 한도 금액입니다.자기부담금은 자차 보험(쏘카를 수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사용하는 경우 고객이 부담하는 금액이며 그 금액을 0원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경우 자차 보험 처리시에 따로 들어가는 금액은 없습니다.다만 대물과 자기신체사고 담보의 한도를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이 발생하지만 해당 한도 금액 이하의 사고 발생시에 본인 부담금은 없습니다.
재산 보험
Q.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 수령시, 상속 문의
우리나라 법원의 판례 등에 의하여 사망 보험금은 상속 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보험 수익자(상속인)의 고유의 재산으로 봅니다.따라서 법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를 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속인 고유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것과는 무관하게 사망 보험금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무면허 외국인노동자, 자차 없을 경우
질문자님이 자차 보험이 없는 경우 자차 선 처리후에 구상이 되지 않기에 가해자 측에서 손해 배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소송을 하려면 차량을 수리한 후(견적서만으로 인정을 하지 않음) 그 비용을 가해차량의 운전자와 가해 차량의 차주인 사장에게 할 수 있으나 외국인 노동자의 경제적 능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장(차주)을 상대로 청구해야 합니다. 결국 정식으로 민사 소송을 하는 방법밖에 없고 소송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차주와 견적서를 바탕으로 적절한 합의를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교통사고 과실
Q. 대물처리 없이 자차 수리 후 대인 접수가능한가요 ?
서로의 보험으로 알아서 처리를 하자고 한 것인데 이후에 대인 접수를 요청하는 경우 질문자님은 해당 내용을 근거로 대인 접수를 거부할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그렇다면 결국 경찰이 사고 조사를 할 것이고 종합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즉 과실에 따른 보험사 대 보험사로 과실에 따라 보상을 하고 보상을 받게 됩니다.